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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전의무 위반하면..."사고 없어도 사법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1 1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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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29a65015ac2ec0af1ad8e8a0796781456a2497ab314c4d0a259eb2010f53827" dmcf-pid="P0b9tjFOUh"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br>&lt;앵커&gt;</p>
          <p contents-hash="684c0b1c4fbbd6f5153c909989ea14a1fd9d24ed735ffbaf8568b3c5e70271a1" dmcf-pid="QpK2FA3I0C"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기업 안전관리의 고삐를 더욱 죕니다.</p>
          <p contents-hash="9c82b2c3736e8f1d4beda93fda147ef700ef5bae6886c536a3dd3a440a8df89a" dmcf-pid="xU9V3c0CFI" dmcf-ptype="general">다음달부터 안전 의무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는 즉각 사법처리가 되고,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p>
          <p contents-hash="9767dced1779b63a6e86fef14123397c57f86006ce5367967da4007195f763b3" dmcf-pid="yAsIauNf3O" dmcf-ptype="general">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우선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의 사법조치 요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p>
          <p contents-hash="5f3a73207f12ced0cde0e99d7e56dbcb2f7c356cd77a5adb1bbe15fdaae4a9cc" dmcf-pid="WcOCN7j47s"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4cf7e7e96c173cbd1400c94dee0e9e7e79a36d3c6bcf25a53b8a1f2db581f81b" dmcf-pid="YkIhjzA83m" dmcf-ptype="general">네, 오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p>
          <p contents-hash="d0648bcc898ad4f8a6887bf1fc1b4e7b38883cdbde7d81576e64352f8f34d532" dmcf-pid="GEClAqc67r"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5764cff8dc119010cdd3877da4caa7b19556790e6091b27d0b27497a4647851" dmcf-pid="HDhScBkPFw" dmcf-ptype="general">그동안에는 사업장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들어갔는데요.</p>
          <p contents-hash="f21ead8b98bbfe89a30c8210b3603a8ded4b417cea4abbcb265eb013a39a93ad" dmcf-pid="XwlvkbEQ3D" dmcf-ptype="general">다음달부터는 별도의 경고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고요. 범죄사실이 인지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p>
          <p contents-hash="deb1de945d4e5525ccde01a73714bd270e0e8755ee211950f92da81a854c2364" dmcf-pid="ZrSTEKDxUE" dmcf-ptype="general">과거에는 실제 인명피해 등 산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처벌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강도 높게 조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p>
          <p contents-hash="ebe8cf93463355a0d1bb9236860e2a6711a4909a7c61ff7af7acc22509a7b9f4" dmcf-pid="5dNAMXRu7k" dmcf-ptype="general">정부는 사업주들이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영계에선 '처벌 위주'의 안전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4d9deb8664e6a73f67db035e5f197334fe3317a7e58e9f24f4916aca1b605721" dmcf-pid="1JjcRZe7Uc"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는 중대재해법도 부족하다면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 신설도 예고했는데요.</p>
          <p contents-hash="f5148c975403a0492520cc77f4fe980879feb82b6f4343e53f224ed02aabf75c" dmcf-pid="tiAke5dzFA" dmcf-ptype="general">하지만 강도높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방 시스템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게 재계의 주문입니다.</p>
          <p contents-hash="21261f78c2c674157279532cbb8c321add565d0a3e9844ac0fb02d48574ae413" dmcf-pid="FncEd1Jquj"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9a0f5c5d68a66ca006f92d41a964dfa6903d83dd65f6e83a6dd1d6f5aa07edf6" dmcf-pid="3LkDJtiBzN" dmcf-ptype="general">최근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서 작업장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 해임도 가능해진다고요?</p>
          <p contents-hash="d6538d5d1b850425fe57cfcc924a7d060b51d60007875366180bb18de47c4f24" dmcf-pid="0oEwiFnbpa"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be05f517009311bbc18e28b1544314e4ffc0cc06f48d29c91c8dce28c5d81dae" dmcf-pid="pgDrn3LKpg" dmcf-ptype="general">네,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인데요.</p>
          <p contents-hash="214d715bce9ed65f89bdd81dcd462755cfb066841ce7275d61683977f59fd253" dmcf-pid="UawmL0o97o" dmcf-ptype="general">우선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추진됩니다.</p>
          <p contents-hash="d5927cd496e246993235f30d98a216014e616e28177ca4596f1da85f9d458dbb" dmcf-pid="uNrsopg27L" dmcf-ptype="general">지금까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개선 권고나 경영평가 반영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고경영자가 직접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p>
          <p contents-hash="c3b9148245296035d7e59a6329a4a5bc2043a76fde2152d1b220668f425ce320" dmcf-pid="7jmOgUaV3n" dmcf-ptype="general">또 공공기관이 받는 경영평가에서도 현재 0.5점에 불과한 '산재예방 지표'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고요.</p>
          <p contents-hash="fb6c13a5d7d54dd0765c90e3c29d112ad2b8e921a2b1bb0c384b3912ee055b88" dmcf-pid="zdNAMXRu3i" dmcf-ptype="general">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도 기존 73개 기관에서 104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발생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이 강화됩니다.</p>
          <p contents-hash="a0a41e2d9a701e603f81d688275e6cdc6cdce2a64b91da1119b9cea947d9b0b6" dmcf-pid="qJjcRZe7uJ" dmcf-ptype="general">안전관리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1년에 한번 공시하던 산재사망자수를 분기별로 추가 공시하고, 중대재해 부상자수 공시 항목도 신설됩니다.</p>
          <p contents-hash="376d14ba1c5c64815ca9c4017212c1d688438f7d48570b0754d50bef785c70fd" dmcf-pid="BiAke5dz0d"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9afbd5fbef9ebb636ca45b0640669ceaa9409538297abff87a3feae20eaefca2" dmcf-pid="bncEd1JqFe" dmcf-ptype="general">이처럼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근거로 '노동자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약칭마저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꿨네요?</p>
          <p contents-hash="511f33f4bda2cfc1a948400a5686d1491d0d24b7ef07ad0740fb7ef929b55de1" dmcf-pid="KLkDJtiBFR"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73b50d83e2facc2e4a82550cdfa021b31fb0c9e11a43f1b604cf02ef5dfbe5db" dmcf-pid="9oEwiFnb7M" dmcf-ptype="general">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이 깜짝 발표한 건데요.</p>
          <p contents-hash="00e4753750c1ae084666a58c1ae5e56b463095515bc3b3c6d05650d7235cc812" dmcf-pid="2gDrn3LK0x"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자영업자 등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일하는 사람이나 사용자 없는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4bb2e1424922a1905a5e59ef511549ccace7d42e9971e32a08b25815d40ccd47" dmcf-pid="VawmL0o9zQ"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과거 노동부였다가 이명박 정부인 2010년 고용정책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명칭이 변경됐고, 약칭 또한 고용부로 정해졌는데요. 이후 15년만에 '노동부' 명칭이 부활하게 된 겁니다.</p>
          <p contents-hash="db81ffef0ee2290ceeca7b204cce73bd396a8597b7b8f581a773668b5c18d88d" dmcf-pid="fNrsopg23P"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민주노총 출신인 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p>
          <p contents-hash="d4ed4418f4593f5c6d1d4a4bb02ae3543ac4263916e8d529ef02d1eccc53b8e7" dmcf-pid="4jmOgUaV76"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영계 등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는 후순위로 미뤄둔 채 지나치게 노동에 방점을 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됩니다.</p>
          <p contents-hash="71579ec1d53a339ec23c2ecf40d5383b3911fe4c5f0db80e006a0f63dfab5aac" dmcf-pid="8AsIauNfF8" dmcf-ptype="general">실제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처벌 확대, 정년 연장 등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9c0d3f088e4920775244590a10064a1c6fc1eaa20fcad075a795f9dea0e6f5e" dmcf-pid="68diVSf5u4"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br>전민정 기자 jmj@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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