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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군 병장’ 탄생하나…인구절벽에 자원 형태 ‘여성 현역병’ 법제화 움직임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4 08: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시민들 대체로 필요성 인정…“군내 여성차별 등 방지해야” 20일 김미애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논의 재점화 ‘의무’ 아닌 ‘자원’ 형태의 여성 현역병 제도 법제화 움직임 여성 징병제 연구도 활발…전문가 “장기적으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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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여군들이 지난 2018년 9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8주년 여군창설일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munhwa/20250824082209898ftqv.jpg" data-org-width="640" dmcf-mid="puiQVL9H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munhwa/20250824082209898ftq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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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들이 지난 2018년 9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8주년 여군창설일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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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인구절벽으로 병력자원 급감 세태를 반영해 정치권에서 여성도 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성의 병사 근무, 나아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새 11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며 20년 뒤에는 군에 입대할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원 형태의 여성 현역병 도입 법제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성의 현역병 입대는 인구절벽 시대에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지만 실제 복무가 가능하려면 더욱 세심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막혀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나 육·해·공군 등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여성 현역병 개정안을 두고 시민들은 대체로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직장인 김 모 씨(26·여)는 “그간 군 문제에 대해 남성들에게 빚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상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내용이 아닐까 싶다”면서도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군 내부의 여성 차별 문제나 고충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정 모 씨(27·여)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아직 군 내 성폭력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육군 간부로 복무한 30대 김 모 씨는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여성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사전에 예측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여성 현역병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무’가 아닌 ‘자원’의 형태인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이후 ‘여성 징병제’라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무가 아닌 상태에서 (여성이) 병으로 다녀오도록 자원하는 제도인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할지를 생각하면 큰 파급력을 가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연구위원은 “다만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래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의 대책으로 남녀 모두 의무복무를 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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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전 복장의 여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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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육군사관학교 연구진은 최근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 시행을 위한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은 여성의 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며, 병 봉급 인상은 징병제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병역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는 지속적인 상비 병력 유지에 기여하며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4세 이상의 병력이 동원된 사례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여성 전투부대의 활약은 여성이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성 징병제는 단순한 병력 충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여성 징병제 실현을 위해선 장기간에 걸친 정교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연구위원은 “언젠가 여성 징병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여성들의 복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군 병사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의무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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