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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1년 유예" 김영훈 "통과 후 논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12: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영훈 고용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 "노란봉투법, 협력업체에 불똥 튄다" 우려…김영훈 "규제 강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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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1/20250819121059559omxi.jpg" data-org-width="1400" dmcf-mid="WG8PI8FO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1/20250819121059559omx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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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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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여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인들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현장 우려를 전달하고 1년 유예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1년 유예는 법안 통과 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 장관과 중소기업계 간 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인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2, 3차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들은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쟁의행위 확대로 원청 파업이 잦아지면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자동차와 조선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도금산업이 대표적이다. 간담회를 찾은 부산의 도금업체 대표 박평재 씨는 "원청이 파업으로 멈춰버리면 그 아래 2, 3차 협력업체가 도미노처럼 타격을 받는다"며 "최소 1~2달은 일감이 끊기고 소득이 끊긴 직원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직해 버리기도 한다"고 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장기간 파업을 진행하면서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고객사 신뢰를 잃어 몇 년째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업체도 있다"며 "파업 대상이 더 많아지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국에 역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도 조선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수개월 소모전을 겪고 있는데, 협력사까지 교섭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 대부분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기업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1년 이상 유예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며 다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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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간 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1/20250819121101572mczt.jpg" data-org-width="1400" dmcf-mid="YpnoHnKG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1/20250819121101572mcz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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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간 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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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개정안은 우리 사회 가장 큰 어려움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 유예에 대해선 "법안 통과 후에 할 얘기"라는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사용자에 책임을 일방 전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불법 파업을 용인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이 규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만일 불법파업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더 크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원하청의 교섭을 촉진해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진짜 성장'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 개정은) 친기업이 반노동이고,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요타가 원하청 상생모델로 세계 1등 자동차 기업이 됐듯이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절대다수 우리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자 우리 경제의 뿌리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노동자도 잘 된다"며 "노조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또 열겠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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