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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상 필요성’ 언급한 이 대통령… 전기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8 06: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인 가구보다 다자녀 가구 부담 <br>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 보완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UAp1sdv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99fae4afa5151620a99fdce23b173bb44e6dfd79fe2b007e782fbf9bc8c152" dmcf-pid="7dEzkaf5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kukminilbo/20250818000539933vluf.jpg" data-org-width="640" dmcf-mid="QgxyQf1mW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kukminilbo/20250818000539933vl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7422bef115e018e8bf389b227a7b7a62f84b305b1d22d71d5633c66dc70f95" dmcf-pid="zJDqEN41yG" dmcf-ptype="general"><br>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중 어떤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2023년 5월에 킬로와트시(㎾h)당 8.0원 오른 이후 2년째 동결 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0월 ㎾h당 16.1원 인상되는 등 2022년 이후 3년간 약 70% 올랐다.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 이력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발언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의지가 읽힌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p>
          <p contents-hash="8f48571b77714479c224eed0201b87f127d99cded4613c65a41f3a61ba63652e" dmcf-pid="qiwBDj8tSY" dmcf-ptype="general">1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300㎾h 이하 구간에선 ㎾h당 120원이, 산업용은 ㎾h당 182.7원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오르는 누진제 방식이다. ‘300㎾h 초과 450㎾h 이하’ 구간에선 산업용보다 더 높은 ㎾h당 214.6원이 적용된다. 450㎾h 초과 구간에선 307.3원까지 오른다. 기본요금도 300㎾h 이하는 910원, 300㎾h를 넘으면 1600원, 450㎾h 초과 시 7300원까지 크게 상승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e3b2510183ca6c0c9ed3e2cbc83ebf85ec347f87683dc239af823b1c456d17aa" dmcf-pid="BnrbwA6FSW" dmcf-ptype="general">관건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평균 전력 구매 단가는 ㎾h당 134.8원으로 주택용 최저 구간보다 비싸고, 산업용보다는 낮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는 이보다 비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까지 고려한 태양광 단가는 ㎾h당 200원대, 해상풍력은 400원대 수준이다.</p>
          <p contents-hash="483bb9f691ee9f8cc7baa71e585b3d06fa45d335387ad28062bf7d441fc8f227" dmcf-pid="bLmKrcP3Sy" dmcf-ptype="general">여름철에 상당수 가구가 누진제에 따른 ‘전기 과소비’ 가구로 분류되는 점도 개편 필요성이 거론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2512만 가구 중 누진제 최고구간(450㎾h)이 적용된 가구는 총 1022만 가구(40.5%)에 달했다. 전기요금이 가구당 부과되는 만큼 1~2인 가구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의 부담이 큰 구조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선진국은 누진제를 대부분 폐지한 상황”이라며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국민이 납득하려면 (요금체제 조정 등) 보완책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904e0ff74b824dc2f41c365bc2cec23779de0a15c6da4ae9fa2ee885b268ce" dmcf-pid="Kos9mkQ0CT" dmcf-ptype="general">전기요금 인하를 요청하는 산업계에도 요금 인상 요인이 대기 중이다. 정부는 현재 10%인 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유 교수는 “내년부터 비율이 올라가면 산업용 전기요금도 10~20원 인상 압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21820bd40c8c9fb4e836612daa36ba4b0868c0d22ee319006cd0653eb0575a7" dmcf-pid="9gO2sExpvv" dmcf-ptype="general">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p>
          <p contents-hash="5d3db418adfe896186fff8be5d57e4fc0ec3a8a32662ae788724c0a271a5e6fd" dmcf-pid="2jh4Cre7lS"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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