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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 수출길 막히면 어쩌나"…초유의 상황에 한국 '초긴장' [글로벌 머니 X파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1 08: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트럼프 라운드 시대의 청구서 ① 지정학적 인플레이션 심화 '트럼프 라운드'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한국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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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가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을 선언하면서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라운드'라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겠다 밝혔다. 향후 글로벌 무역 판도가 어떻게 흔들릴지 전망한다.
 미국 "이제 트럼프 라운드"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 7일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지금까지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등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세계 각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을 과거의 다자 무역 협상에 빗대어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토대를 깔았다"고 그리어 대표는 평가했다.
 해당 선언은 단순한 무역 정책 변경을 넘어선다. 미국 정부의 뜻대로 되면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 시대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세계 각국의 필요에 따라 구축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던 다자주의 규칙 기반 시스템이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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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와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라운드는 다자주의, 비차별, 관세 인하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주장은 이런 질서가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우선하는 공급망 재편을 의미한다.
  트럼프 2기 전에 나타난 징조
 우선 공급망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재고 비축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명 ‘지정학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은 올해 미국의 글로벌 관세 압박 전에도 조짐이 있었다. 최근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관세 압박에 나서면서 관련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미국은 1980~2010년대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했다. 하지만 최근 높은 관세와 보조금 중심의 자국 우선 전략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전에도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2023년 칩스법 등으로 핵심 산업의 리쇼어링을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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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는 '해방의 날' 일괄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 예고 등 전방위 관세 공격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달러 패권을 활용해 대중국 수출통제 및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안보 목적을 내세워 환율조작국 지정 등 통화 압박도 하고 있다. 미국은 '탈세계화'를 공식화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 재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국은 내수 중심의 일명 '이중 순환' 전략과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2020년대 미·중 무역 마찰을 겪으며 중국은 반도체 굴기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대응해 국산 반도체 개발 및 제조장비 역량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쏟고 있다.
 중국은 미국·EU의 대중국 견제에 맞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한 아시아권 경제통합도 주도하고 있다. 브릭스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도 심화해 위안화 블록 구축도 도모한다.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PBOC)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유럽은 2023년 '개방형 전략 자율성'을 공식적으로 앞세워 대외 의존 축소에 나섰다. 대중국 정책에서도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강조했다. 핵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무역 단절은 피하려는 노선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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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에서 자체 역내 생산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다. 2023년 유럽반도체법으로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보조금 지원에도 나섰다. 각종 무역 수단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와 무역규제 수단(반보조금 규제, 경제적 강압 대응법)을 도입해 중국 등 제3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비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 안보와 다자무역 모두를 추구했다. 2023년 경제안보법을 시행해 첨단기술·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강화했다. 미국의 요청으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도 동참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부활을 위해 대만 TSMC와의 합작 공장 유치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반도체 파트너십 등으로 우방국의 공급망에 핵심 역할에 나섰다. 무역 측면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RCEP에 모두 참여해 양쪽 블록과 교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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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이 문제
 이런 각국의 움직임으로 글로벌 경제는 이미 '지정학적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요 산업의 글로벌 분업 구조가 균열하면서 규모 경제 축소, 중복 투자, 거래비용 증가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급망 비용 구조를 악화해 최종재(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이 '지정학적 디커플링'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각국은 핵심 품목을 스스로 공급하거나 동맹국으로부터만 조달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기조를 보인다. 이는 효율성 저하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동맹과 중국의 자립 노력으로 글로벌 시장 양분화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규모 보조금도 투입했다. EU, 일본도 각각 소재 기업 육성책으로 자국 생산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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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중국은 국가반도체기금 등을 통해 소재·장비 국산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SML 등 해외 선진장비 밀수입 시도까지 할 정도로 절박하다. 이런 양측의 중복 투자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는 막대한 비효율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미·중 기술 디커플링으로 양쪽은 각각 최소 1조 달러 이상의 투자와 연간 450억~1250억 달러의 추가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 반도체 가격은 35~65%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배터리 공급망에도 영향을 줬다. 미국 IRA는 '북미산 배터리 사용'을 전제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일본 등 배터리 기업들이 앞다퉈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공급망 재배치에 나선 이유다. 유럽도 유럽산 배터리 사용을 독려하며 자국 내 기가팩토리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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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CATL 등도 글로벌 기업의 유럽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중국은 내수 시장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런 블록별 배터리 생태계 형성은 규모의 경제를 막고 단기적으로 전기차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다.
  생산 기지의 인위적인 이전 결과
 결국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의 핵심 동인은 생산 기지의 인위적인 이전이다. 과거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1%라도 낮추기 위해 전 세계를 누볐다. 그러나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전 약 2.5% 수준에서 2025년 8월 현재 18.6%로 급등했다. 동맹국에조차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등 비용 효율성은 더 이상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되돌리거나(리쇼어링)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이전하는(프렌드쇼어링) 전략을 택하기 쉽다. 문제는 이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골드만삭스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최첨단 반도체를 대만 대신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관련 건설비가 44%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배터리, 의약품 등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에 직면한 모든 산업에서 생산 단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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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상승의 또 다른 주범은 재고 관리 전략의 변화가 될 전망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의 표준이었던 '적시 생산(Just-in-Time·JIT)' 방식은 재고를 최소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델이었다. 하지만 공급망이 언제든 끊길 수 있고,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JIT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공급 중단에 대비해 더 많은 원자재와 부품 재고를 쌓아두는 '만일 대비(Just-in-Case·JIC)' 전략으로 급선회할 전망이다.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 '공급망 탄력성과 경제 충격의 영향'에서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리쇼어링, 우호국 생산 전환, 국내 생산 유인책 등)이 투입 비용과 인플레이션에 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C로 전환은 막대한 금융 비용도 필요하다. 창고 보관 비용이 늘고 재고 자산에 묶이는 '운전자본(기업이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자금)의 확대'를 뜻한. 이는 고금리 환경에서 기업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결국 JIC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효율성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이 보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한국 경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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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블록화로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들이 직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도체는 대중 수출길이 막히고 미·중 양쪽의 압력 속에 중국의 한국기업 공장의 운영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산 배터리 현지 생산을 요구받는 등 자동차 산업도 영향권에 있다. 석유화학 분야는 대중국 수출 둔화와 보호무역 여파로 수익성이 약화하기 쉽다. 철강 등 소재 산업도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내 물가 영향 전망은 엇갈린다. 과거 한국은 공급망 교란에 따른 비용 상승이 물가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2021~2022년 글로벌 공급망 병목으로 제품 가격이 뛰었지만 한국 소비자물가는 연간 5.1% 상승에 그쳐 선진국 대비 낮았다. 이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동결 등 정책 대응과 원화 강세 시기의 수입 물가 완충 효과 등이 작용한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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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향후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 환율발 수입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은행(ECB) 총재는 "공급망 분절화는 수입 물가를 올려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 국방비 증대 등의 구조적 변화는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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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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