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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구속적부심 종료…이르면 저녁쯤 결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8 18:28: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윤제 특검보·국원 부장 등 참석 이상민, 1일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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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심사가 8일 오후 종료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ewsis/20250808182325608accc.jpg" data-org-width="720" dmcf-mid="7pxAjuOJ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ewsis/20250808182325608acc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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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심사가 8일 오후 종료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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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이소헌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심사가 8일 오후 종료됐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5시50분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특검 측과 이 전 장관 측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나", "이 전 장관이 직접 발언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해당 기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심문 출석 전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말할 계획인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특검 측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단전·단수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냐", "구속 이후에 사정 변경된 것 있다고 보시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특검 측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4명의 검사가 심문에 참석했다. 특검은 약 85장의 파워포인트(PPT)와 약 110쪽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 7일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했다"며 "이미 구속기간이 8월 19일까지 연장됐는데 적부심 청구로 마지막 구속만료일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된 이후 조사가 1번 이뤄졌고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조금 더 있다"고 했다. 이어 "연일 다른 국무위원도 소환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이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돼서 그 이후에도 이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적부심에 대응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공모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김 전 장관과 통화했을 당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며 "국무회의에 들어와야 한다", "알았다"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victory@newsis.com, honey@newsis.com,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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