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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음악 안 쓴 매출도 저작권료?"…유료방송,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에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7 14:26: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료방송 생태계 위협⋯"저작권법 취지 부합·시장지배적사업자 책임 부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ZOJ4L7vhH">
          <p contents-hash="6690280f02597bd34aa1886036a34899399a934ea21b6895a5382a17044a68bb" dmcf-pid="P5Ii8ozThG"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내 유료방송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음악을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사의 매출까지 저작권료 기준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며,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e442bfe1a288c6317b101684b19a1a6805f6a5c4cf074107ca5891e4ad9a3b" dmcf-pid="Q1Cn6gqyC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사옥에서 열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황경일 KCTA PP협의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백대민 한국IPTV방송협회 팀장, 한상혁 KCTA 실장, 황경일 위원장, 김소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과장.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inews24/20250807142638696ncnj.jpg" data-org-width="580" dmcf-mid="B5rR2Jph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inews24/20250807142638696ncn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사옥에서 열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황경일 KCTA PP협의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백대민 한국IPTV방송협회 팀장, 한상혁 KCTA 실장, 황경일 위원장, 김소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과장.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70b43e3b334a884a3293f98ba7796b4144393331a45fd72d9986022f72d91c" dmcf-pid="xthLPaBWTW" dmcf-ptype="general">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사옥에서 열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황경일 KCTA PP협의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 백대민 한국IPTV방송협회 지식재산전략팀장, 김소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과장 등이 참석해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p>
          <h3 contents-hash="0d330af565e6d9dbb8bb48efb42ceec456b1260c78f84d2a26afa07e5a40602f" dmcf-pid="yo41v3wMCy" dmcf-ptype="h3">"음악 없이 발생한 매출에까지 저작권료 부과…도저히 이해 안돼"</h3>
          <p contents-hash="0d66173b908087d840493c597881e832c73b44ba15028293f1899b6963dad6f3" dmcf-pid="WebYOXj4CT" dmcf-ptype="general">이들에 따르면, 음저협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저작권료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파나 케이블TV(SO), IPTV, PP 등로부터 받는 음악 저작권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74f338d96a7b848bb6a14eb1881ac01fa330c4b479e53df3d9c8568a5c53093e" dmcf-pid="YdKGIZA8Sv" dmcf-ptype="general">황경일 KCTA PP협의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저작권료를 이해하려면 저작권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저작권을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매출은 저작권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하지만 음저협은 방송사들의 재산상황공표집상에 나온 모든 숫자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6d2a9b3dfbd313e0ed5bdfa32eb9e9fae7bdc746ad3061b4bbb521e0585441" dmcf-pid="GJ9HC5c6yS" dmcf-ptype="general">홈쇼핑 송출수수료나 가입 및 시설 설치비, 단말기 대여료 등 음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들까지 무리하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황 위원장은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음악을 사용해서 발생한 매출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IPTV나 SO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발생한 매출이냐"고 반문한 뒤 "전혀 상관없는 매출인데도 저작권료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접근"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725ce8d563dcd06ba5232fe99af7be8a1e84225e51df3f3e38c015c3b7ae97a" dmcf-pid="Hi2Xh1kPvl" dmcf-ptype="general">그는 음저협 개정안이 시장 상황을 외면한 일방적 인상안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황 위원장은 "음저협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수도요금, 전기요금처럼 이용자들이 가격정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0a2fd9d9437c1c2abedb7d980527cc4dc24b57b5ddb6ea64a17cfd0a947d0a2" dmcf-pid="XnVZltEQSh" dmcf-ptype="general">황 위원장은 저작권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저작권법 제1조에는 '저작권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p>
          <p contents-hash="2be0a40e2914088868f4a1de3295020857b39026efa1ef25ef1ff5e802fd14e1" dmcf-pid="ZLf5SFDxWC" dmcf-ptype="general">황 위원장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송 산업이나 문화 산업을 극대화시키는 쪽에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며 "유료방송이 위기인 만큼, 저작권료 인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만, 개정안은 인상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저작권법 목적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3719d886a3d9d047eb2a66aa050920f5274ed27f54b9e5028b28bb5d15ea4d" dmcf-pid="5o41v3wM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사옥에서 열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황경일 KCTA PP협의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inews24/20250807142639942izls.jpg" data-org-width="580" dmcf-mid="8mvaMA9H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inews24/20250807142639942iz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사옥에서 열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황경일 KCTA PP협의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f8cbf866d964d74d3df7df40404e424054fa35398cae322e0e8cf93307be0eb" dmcf-pid="1g8tT0rRWO" dmcf-ptype="h3">"매출 줄었는데 사용료 인상?⋯10년간 안 바뀌었다는 건 오해"</h3>
          <p contents-hash="9fed602749d1c8dadcafc0a60316962a456ffb976c93aa27787afe1ce575b38a" dmcf-pid="ta6FypmeCs" dmcf-ptype="general">백대민 한국IPTV방송협회 팀장은 "음저협은 징수규정이 10년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매출에 연동돼 음악 사용료는 매년 인상돼 왔다"면서도 "지금은 매출이 줄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다시 인상을 시도하는 건 과도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4b86e7f976e4ffe47b9bda0023f189fa7f3728195ecb66c5ea3d1375d2ed9b5" dmcf-pid="FNP3WUsdym" dmcf-ptype="general">방송업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수익 감소에 직면해 있다. 유튜브·OTT 등 유사 방송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그런데도 유료방송의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다시 인상을 시도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음저협의 전체 징수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24deb2dc862695889c37bbd6ecec4a68e783f9773a5e14fc3e943b5c6d4a96a" dmcf-pid="3AxpG7Iihr" dmcf-ptype="general">이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는 방송업계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번 인상안은 이용자의 공정 이용과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57387f897ba2cab40199996b75c335d6103c34b2da46c7f6be649e95fcead7b" dmcf-pid="0cMUHzCnlw" dmcf-ptype="general">김소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과장은 PP 사업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징수 규정 개정은 이용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졌다. 특히 음저협은 자체적으로 만든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문서는 이용자와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18a4afb2b1232ce581851dbbc94c36eb60d5e0dd02522dd88b3313a247582d" dmcf-pid="pkRuXqhLTD" dmcf-ptype="general">그는 또 "몇몇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전체 기준으로 삼는 건 대표성과 보편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와 지속적 협의 없이 개정이 추진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이용자와 신탁 단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address contents-hash="606e7a058c9631fda31c19cc521617c25355e5f6b24fddceff1045ffede6095a" dmcf-pid="UEe7ZBlolE"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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