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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인 1인당 536만 원… 초고령사회, 건강보험이 감당 못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7 07: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령화 속도 못 따라가는 보험재정<br>65세 이상 진료비 첫 50조 돌파… 전체 진료비의 46% 차지<br>초고령사회 첫해부터 재정 흔들려… 건강보험제도 위협<br>2025년 상반기 28조 원 지출… 2026년부터 적자 전환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ZmqYg2k7">
          <p contents-hash="b24c7ea1e7223e2ee4c06ca5b4ea0ed399a271527989ae29abcec1cae25f9b51" dmcf-pid="yyiKDRFOju" dmcf-ptype="general">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거의 절반에 해당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했다. 2050년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이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6d93a9b50d78b17aed58ed2925327b92627fb35557116bcf44275c466a70f7" dmcf-pid="WWn9we3I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인 환자. 케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segye/20250807051659113xkao.jpg" data-org-width="720" dmcf-mid="PvAg5sQ0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segye/20250807051659113xk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인 환자. 케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296f1f89053368a64b9a007b6f048011823a350b7bbe84461072a532f198198" dmcf-pid="YYL2rd0Cop" dmcf-ptype="general">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div>
          <p contents-hash="7d5fafbfdd702b93ac02875416342b7fc4c2f46baa9eb6b8336779ee5074db0d" dmcf-pid="GGoVmJphk0"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이들의 진료비는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p>
          <p contents-hash="830d0e7580da4d3542acf6cb4829a62e7532830c3b669d06adefe07144293bff" dmcf-pid="HHgfsiUlj3"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작년의 52% 수준인 280만원이다.</p>
          <p contents-hash="ba4ee3e14c7259466cf1bfb93856eae72e1efba326268c8690b55c4cac828231" dmcf-pid="XXa4OnuSo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840b0295bfd528423129e498a69df7eacf0d2cf16fb94acabc928948adee40c" dmcf-pid="ZZN8IL7vjt" dmcf-ptype="general">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6월 현재 46%까지 커져 거의 절반에 가까워졌다.</p>
          <p contents-hash="d57e619c93689769c19b8edfeaeba44a8252cdb96bbf7764e494bec5d3cfe3bd" dmcf-pid="5qILXr6FN1" dmcf-ptype="general">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ed12035e45b0b2049845253e1bccd3c906c07bf1935041ec21bc7f450f7299" dmcf-pid="1BCoZmP3a5" dmcf-ptype="general">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는 463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586b69d71ba120b8ad05a1c0c4714a91b415626efc046a2167dd0f2c74d30d" dmcf-pid="tbhg5sQ0N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인 환자. 케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segye/20250807051659335kedk.jpg" data-org-width="640" dmcf-mid="QygfsiUl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segye/20250807051659335ke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인 환자. 케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f7e55e08a3a5ae88b435ce3938961806594a5695563306f9466578511eca8ee" dmcf-pid="FKla1OxpgX" dmcf-ptype="general">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 쭉 30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2.7개월 지급 가능) 규모가 될 것으로 추계됐다.
          </div>
          <p contents-hash="6468cb49ce8098e20f3e33170a394be4634380b3186f74e7f0387a0c672939d4" dmcf-pid="39SNtIMUoH" dmcf-ptype="general">한편 25년 뒤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에게 나가는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24264292e335573514789ee414fa0f895661582a23026a2105cccd75653ff4e" dmcf-pid="02vjFCRugG" dmcf-ptype="general">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의뢰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쓴 ‘초고령 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p>
          <p contents-hash="ada2f77cfe0b343e7f39c8ee5cee4d399d8c6138ca4c0267fbbee028e5733f9b" dmcf-pid="pVTA3he7oY" dmcf-ptype="general">고령화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도 2030년 최대 125조 원, 2040년 219조3000억 원, 2050년 352조2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b41f84935e0f356262ee58eaedbe999b00406c7ad2d771a5b16077e6eaf2414" dmcf-pid="Ufyc0ldzoW"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노인 삶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8af3f3663ca24f666671daab3c7fc59fe759f8d9521abb96612afbf071ad982" dmcf-pid="u4WkpSJqgy" dmcf-ptype="general">김기환 기자 kk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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