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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에너지 정책, 산업부서 환경부行 유력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5 19: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정위 가닥…'산업 지원 부처' 아닌 '규제 부처'가 맡나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환경부 편입 후 기후에너지부로 여당에서도 "환경보호 논리만 부각될라" 신중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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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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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산업 육성 및 전력 계통 구축 등을 모두 환경부에 맡기겠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규제 부처’ 역할을 해 온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편입하는 방안이 확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편입시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해 왔다. 첫 번째 방안에서는 환경부와 별개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두 번째 방안에서는 환경부가 이를 담당한다.
 국정기획위가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면서 환경부는 기후와 환경, 에너지 등을 담당하는 ‘공룡 부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도 맡을 전망이다. 반면 산업부는 산업정책과 통상만 담당하는 부처로 축소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금은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과 맞물려서 추진되는데 환경부가 전담하면 환경 보호 같은 산업 이외 논리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며 “차라리 산업부, 환경부 소속도 아닌 ‘제3의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 기능을 맡는 게 그나마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산업은 육성과 진흥의 대상인데, 환경부는 이를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단독] "에너지는 산업인데…환경 규제하는 부처서 관할하면 충돌" 환경부, 기후에너지부로 키워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까지 관장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과 에너지를 함께 다뤄온 정책 체계가 바뀌면 제조업 중심 산업 전략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특히 에너지산업 ‘진흥’과 환경 ‘규제’라는 상반된 목표가 하나의 부처에 통합될 경우 정책 혼선이 생길 가능성에 주목한다. 에너지 정책은 공급 인프라 확충과 기술 실증 등 산업 육성 성격이 강하지만, 환경부는 인허가와 개발 제한 등 규제 기능을 주로 맡아왔다. 이질적인 두 축이 한 조직 안에서 충돌하면 산업 현장의 수요가 제때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업 강국’ 韓, 에너지 정책도 달라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국가는 약 40%인 15곳이다. 하지만 자원 보유국이거나 제조업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제조업 비중이 GDP의 20% 안팎인 데다 보유 자원도 부족한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별도 부처가 따로 담당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과 기술 경쟁력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비롯되는 만큼 에너지 정책이 환경 중심으로 기울어질 경우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를 맞아 산업·에너지 통합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같은 전략 산업 유치를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과 세제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고, 에너지를 ‘산업 경쟁력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뚜렷해지는 추세다.
 산업과 에너지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은 통상 정책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자동차 같은 제조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 에너지 협력이 결합된 ‘패키지 딜’이 성과를 거뒀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발 공급망 재편과 기술·에너지 동맹 압박이 상수가 된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보는 시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제조업 연계해야”
 업계는 탄소중립을 온실가스 감축의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탄소 기반의 성장 전략’으로 접근해야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의 나프타 열분해, 조선의 친환경 연료 전환처럼 고탄소 산업의 기술 전환은 제조 공정 혁신과 에너지 인프라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 산업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기술 개발과 전력 공급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탄소중립 산업 육성 계획 역시 산업·에너지 간 공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조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재생에너지나 수소처럼 기술과 자원이 해외에 집중된 분야는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수출 산업화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집중했지만 기술 자립과 부품 공급망 육성에는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태양광 모듈과 해상풍력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과 유럽에 내줬고, 최근에야 해상풍력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며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에너지 인프라는 반도체·AI 등 미래 산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정책이 산업 기반과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탄소중립 역시 기대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하지은/김리안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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