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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관세, 포기 어려운 중독적 세입…정권 교체돼도 유지될 듯"(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4 11: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관세 수입, 전년 대비 2배 증가…정부 부채 완화 도움 10년간 2조 달러 수익 예상…美정부, 포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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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룸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연방 정부 세입이 상당 수준 증가했다며, 추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5.08.0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newsis/20250804114552374rnla.jpg" data-org-width="719" dmcf-mid="QVkEkHf5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newsis/20250804114552374rnl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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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룸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연방 정부 세입이 상당 수준 증가했다며, 추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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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으로 미국 연방 정부 세입이 상당 수준 증가했다며, 추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관세 수입이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부담을 완화할 새로운 세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조명했다.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세입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관세 및 일부 소비세 세입은 1520억 달러(약 210조4140억원)로, 직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 780억 달러(107조9910억원)의 약 두 배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미국 실효 관세율은 2.5%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지난 4월 초 대대적인 상호 관세 발표 이후 10배로 치솟았다.
 약 4개월간 유예 조치를 거쳐 관세율이 대부분 10~20%대로 조정됐지만, 그럼에도 실효 관세율은 18% 정도로 7배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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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초 통과된 감세 법안으로 가뜩이나 한계치에 다다른 정부 부채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료들은 관세로 상당 부분 보전될 것이라고 달래고 있다.
 감세 법안으로 예상되는 향후 10년 재정적자 규모는 최소 3조 달러(4153조5000억원)다.
 미국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지난달 31일 노동부 통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소식은 관세가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는 세제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주요 세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세인데, 감세 법안과 관세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득세 감세는 부유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는다. 관세가 물가 인상을 야기하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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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구에 지난 4월 15일(현지 시간) 한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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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감세에 비판적인 민주당이 추후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뒤집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 관세가 정착되면 향후 10년간 추가로 2조 달러(2769조원)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규모 세수 흐름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앙 고메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제학 및 금융학 교수는 "부채와 적자가 현 수준인 상황에서 세수 원천을 포기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관세는 중독적이다"라고 분석했다.
 타이슨 브로디 민주당 전략가도 "관세 (수입은) 상당한 금액"이라며 "민주당은 관세를 철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기보단, 사용 가능한 큰 자금 풀이 생겼다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을 지내나 알렉스 자케즈는 "관세는 세금을 걷는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며 "그저 세입 수단으로 장기적인 진보적 우선순위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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