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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선·반도체 ‘기회’ 자동차 ‘다소 아쉬워’...관세협상 잘했나 전문가에 물어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1 06: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상 전문가 3인 평가<br>상호관세 15%는 선전한 결과<br>車관세 15%에 경쟁력 하락 염려<br>조선업 전용펀드로 대미 투자 확대<br>디지털세·플랫폼법 등 협상 과제 산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ei7lMsdS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c6e98c9b248b5a840393af86ccf01b3b418278590dfca0bbf757ea3099ff68" dmcf-pid="0dnzSROJ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현대차 판매점에 나부끼는 성조기 [로이터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055702075gekw.jpg" data-org-width="500" dmcf-mid="ZSknqOph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055702075gek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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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현대차 판매점에 나부끼는 성조기 [로이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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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8621cac652707a4afc2802b607737b2e78f8ae98cd5d507d4bd336cac1e244f" dmcf-pid="pJLqveIiW2" dmcf-ptype="general">
           전문가들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비교적 ‘선방했다’란 평가를 내놓았다. 또한 자동차 품목 관세를 더 낮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선·반도체·의약품 산업에서 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iv>
          <p contents-hash="0c5bf3ab8b5bca03aa0dc4060baa7eaea71c3d34b467cead939924caa53fbc63" dmcf-pid="UioBTdCnS9" dmcf-ptype="general">이번 협상안에는 담기지 않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p>
          <p contents-hash="da0e83f1dd68b4bfcbc790fa14551db8b2bc94523ad8df793d760e2c0266dfef" dmcf-pid="ungbyJhLvK" dmcf-ptype="general">통상 전문가들은 우선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와 유사한 수준인 ‘15%’의 상호관세를 지켰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6c507189d8ddc6855e20a3640b011d99b7cd4b268302be6891b9a4d4d0e06c" dmcf-pid="7LaKWilo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055703339cvrq.jpg" data-org-width="700" dmcf-mid="1XRVHoTNW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055703339cvr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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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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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5773c7bdd9e9df2b50ddf70738e5d1fd9d4bc170b9903ba3ba60fce3971fb0f" dmcf-pid="zoN9YnSgyB" dmcf-ptype="general">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전반적으로 관세협상이 잘됐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호관세 15%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946e525588e6d2bb7837cb3924ccba7d6b15e7b6be39521af08dddd023518b16" dmcf-pid="qgj2GLvavq" dmcf-ptype="general">조선·반도체·의약품 분야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dba428255c18eb7949377f4995ffae5ee47652b455e98d239f5e4f76a6631ccb" dmcf-pid="B24XkKaVyz" dmcf-ptype="general">이번에 한국이 미국에 단행하기로 한 3500억달러 투자 중 1500억달러가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설정될 만큼 조선은 미국이 ‘콕 집어’ 투자를 요구한 산업 부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c53daecf298a4d483f863326e3446a3312ac00ece825136d1a3afe20c41596" dmcf-pid="bV8ZE9Nfh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055704603pqbe.png" data-org-width="250" dmcf-mid="tqlizs0C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055704603pqbe.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fcf28e572a013c726441c3d79ebd60ce6faf24fdbfb4a14c40dadf3fe64a22f" dmcf-pid="Kf65D2j4vu" dmcf-ptype="general">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비교우위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제조업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산업적 현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발표될 품목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은 반도체·의약품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div>
          <p contents-hash="0bbe87afb7a3c84f295466bd186ce9038e008acdd2ba3418de7f0a4a1be7b465" dmcf-pid="94P1wVA8SU" dmcf-ptype="general">자동차, 철강 품목관세를 원하는 만큼 낮추지 못한 것은 공통적으로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다.</p>
          <p contents-hash="cd3a620c744c3f8ba5517709db86887f08d11fd0154b4dd6f2a1967469bdd866" dmcf-pid="28Qtrfc6hp" dmcf-ptype="general">당초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춰 협상을 매듭지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이 품목관세를 12.5%로 낮춰야 ‘본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p>
          <p contents-hash="4120bb16dcb0e8e25159a0952e1b9e54a36f85f8d15e2b95c956ffc2a1261590" dmcf-pid="V6xFm4kPC0" dmcf-ptype="general">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기 때문에 관세가 ‘0’이었지만 일본과 EU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관세 2.5%에서 15%로 12.5%포인트 추가 부담하게 됐으니 한국은 12.5%로 품목관세를 낮춰야 상황이 같아지는 게 아니냐는 논리였다.</p>
          <p contents-hash="0fd2b3c0a9fcbe6f6ba043b92f55bdbcf97bb81f3822b5cbff91bfeac3de6d13" dmcf-pid="fPM3s8EQT3" dmcf-ptype="general">쌀 시장 역시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더 유연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교수는 “쌀 글로벌 쿼터(전체 수입량) 42만t 정도는 유지하되, 미국 수입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했지만 새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d9ca1d1d2b2a3c46510809cc5777cf21dfccd8ad2aa4a134e221d247b02cf4" dmcf-pid="4QR0O6Dx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055705882cjyl.jpg" data-org-width="700" dmcf-mid="F9FrxX41l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k/20250801055705882cj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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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fa2c5ed98c6e5141361847f849915f4e079f388e9fbf58cdbd86796fada6889c" dmcf-pid="87BvoUdzht" dmcf-ptype="general">
           박 전 본부장은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미 FTA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 돼 불쾌하다”면서도 “우리가 세밀하게 접근한건데 (관철되지 못해) 좀 아쉽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fccb516f6737fc6157432c8d0b53f642af9cbb2d3c458c0113b0e07388417a7d" dmcf-pid="6zbTguJqv1" dmcf-ptype="general">허 교수도 “품목관세는 아쉽다”며 “미국이 (15%를)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읽히고, 철강에 대해서도 절대 면제나 예외를 만들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관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71eeec076aa3d5d2fd9729953a69898e61105bb6a4b426b4c3eb60f89f329dae" dmcf-pid="PqKya7iBC5" dmcf-ptype="general">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번 협상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비관세 장벽’ 대응이다.</p>
          <p contents-hash="66df33e21ffdc57d12917feef53fcb38dab0b8e06f670adea4900a6084eda7c0" dmcf-pid="QB9WNznbWZ" dmcf-ptype="general">허 교수는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는데, 미국이 굉장히 푸시한 것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본부장도 “플랫폼 규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농산물 검역 완화 등 요구에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했는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fccd3726e237c68e6c22d2ffc31a25dce78cd778e6eecdc04db802d91556fe" dmcf-pid="xb2YjqLKhX" dmcf-ptype="general">관세협상으로 국내 주요 산업들의 대미국 투자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산업 공동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0e6ec96bc23b0646452edb3d732127ba9453497b71a2a0917c78056927d9062e" dmcf-pid="yrORpD1mhH" dmcf-ptype="general">허 교수는 “관세로 인해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미국 제품과 경쟁하게 됐다”며 “한국 주요 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할 유인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 공동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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