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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기술이 미래다] 〈166〉노태우 대통령, 제21차 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1 16: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종합과기정보센터 설립·연구기관 독립채산제 파격안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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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10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etimesi/20250701160309635tvft.jpg" data-org-width="575" dmcf-mid="YczVEhnb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etimesi/20250701160309635tvf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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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10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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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10월 29일 날씨는 쾌청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2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했다. 1992년 마지막 자문회의였다.
 회의에는 최각규 경제부총리, 조완규 교육부 장관, 권이혁 환경부 장관, 김성진 자문회의 위원장과 최형섭·조순·심정섭·전무식·박규태·이은철·김영식 위원, 간사위원인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 정해창 대통령 비서실장, 심대평 행정수석 비서관, 이진설 경제수석 비서관, 박운서 경제비서관, 김호기 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노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띠며 집현실로 입장했다. 노 대통령은 김성진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지금부터 2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김 위원장이 자문 과제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어 대통령 말씀 순으로 진행했다. 회의는 격의 없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1시간 40분 동안 지속됐다.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보의 종합적 관리 지원대책 △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연의 효율적 협력 방안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생산성 제고 방안 등 과학기술계 현안을 노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보고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과제 보고를 통해 종합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과 연구기관 독립채산제, 정부 연구개발지원 방향을 규제가 아닌 지원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 정보 관리와 지원 대책으로 과학기술처 산하에 종합과학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술정보심의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첨단 과학기술 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연구소 개설을 적극 유도하고, 기술정보유통촉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또 산·학·연 협력 방안으로는 국무총리실에 협력연구 지원을 위한 협의기구와 실무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합니다.”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 정보가 곧 국력인 시대인 만큼 과학기술 정보 수집과 분석, 가공과 유통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학은 산·학 기술 협력의 창구 기능을 담당할 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산업계는 산·학·연 협력을 위한 업종별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공동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대학교수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파견연구 활동을 허용하고 경쟁적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복연구 지원도 일부 허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연구원가 계산에 근거한 연구기관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연구회계제도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중심 박사후연구과정연구원(가칭)을 설립해 대학·연구소·기업 간 인적 교류 체제를 구축하고 출연연구기관 고유 기능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중장기 미래지향적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방·해양·표준·원자력·에너지·환경 공공기술 연구는 해당 특수연구소, 당면한 생산기술개발 연구는 소관 연구기관이 각각 분담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반·공용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조합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면서도 자주적인 평가제도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 같은 과학기술자문회의 건의를 받고 아래와 같이 내각에 지시했다.
 “경제부총리는 종합 과학기술정보센터 설치를 비롯한 자문회의 보고 내용을 관계부처 장관 등과 긴밀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은 교수가 안식년에 기업에 나가서 협동연구에 전념하고 대학생 기업체 파견 시 연구 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대학생이 기업체에서 협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가 발전의 열쇠”라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인들의 연구 분위기 조성에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안에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진국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는 선진국에 도달할 때까지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런 과기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해야 하며, 그러려면 자문위원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정보의 종합관리와 지원대책:과학기술 정보 자료를 수요자들이 활용하기 쉽게 일본 과학기술정보센터(JICST)와 미국 국가기술정보서비스(NTIS) 등과 같은 종합과학기술정보센터와 심층핵심 정보를 분석·가공하는 전문정보분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종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와 같은 종합과학기술정보센터를 과학기술처 산하에 설치하고 화학연구소, 기계연구원 등과 같은 부문별 전문연구기관에 전문정보분석센터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시스템공학연구소는 정보분석센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표준화와 정보시스템을 개발,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유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수 핵심 기술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업종별 조합이나 협회 등에 정보 수집 기능을 부여해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야 한다.
 과학기술 정보 활동의 효율적인 종합조정과 지원대책 등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정보심의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정보유통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현지사무소 설치 확대를 지원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 사무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산·학·연 협동의 효율적 지원 방안:국무총리실에 산·학·연 협력 연구를 종합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실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대학과 특정 연구기관 간 협력 연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산업기술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필요 시 산업계는 대학·연구기관과 인적 교류 및 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대학교수의 안식년을 국내 기업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 현지 연구소 설립을 통한 산·학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교수와 특정연구기관 연구원의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파견과 연구 활동을 허용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금융 확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개발 기술의 실용화와 개발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의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 도입을 지양하고 국내 기업 수평·수직적, 이종 간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연구개발 활동의 생산성 제고:정부 연구개발 예산과 회계제도를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기본 방향은 규제에서 지원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은 범부처 의견을 수렴한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과학기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엄격한 연구 원가계산에 입각한 독립채산제를 도입,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집행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회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고유 기능을 유형별로 분류해 중장기 미래지향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담당하고 국방 해양표준 원자력 에너지 환경 등 공공기술 연구는 해당 특수연구소, 당면한 생산기술 개발연구는 소관 연구기관이 각각 담당토록 해야 한다.
 현장 중심 '박사후연구과정연수원(가칭)'을 설립,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간 상호경쟁과 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체제를 구축하고, 기반기술과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조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현덕 대기자 hd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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