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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명 대통령 당선…AI, 정부 1호 전략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7: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00조 투자·GPU 5만개 확보 등 전방위 공약 발표…업계 "방향은 맞고 설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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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핵심 국정 어젠다로 내건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이 향후 5년간의 국가 전략을 좌우할 기준점으로 떠올랐다. 'AI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식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로, 이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위 없이 즉시 국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승리는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AI 대전환을 통해 AI 3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10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 기반 조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그의 AI·산업 공약이 향후 국정 운영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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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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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에는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 ▲AI 데이터센터 건설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AI 융복합 산업 규제 특례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 "AI가 국가 혁신 핵심"…100조 투입·생성형 AI 대중화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AI 관련 구상을 처음 공개한 것은 지난해 4월 NPU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했을 때였다. 당시 그는 AI를 "세계 경제의 게임 체인저"라며 "기업이 투자도 받기 전에 규제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합리화와 AI 산업 특구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 누구나 무료로 고성능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형 생성형 AI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생산성과 산업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에는 AI 기반 사회 인프라 구상도 포함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금융·재난·식량·건강 등 주요 리스크를 AI로 예측·관리하는 'AI 기본사회' 구축이 핵심이다. 기술 주도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향이다.
 더불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 기반을 만들고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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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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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개 확보하고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전면 개방하겠다"며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 조성, 협력국 기술 개발, 디지털 인구 10억 협력망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AI 정책 총괄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맡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발표된 추가 공약에서는 산업별 AI 융합을 기반으로 한 기술주도 산업혁명이 강조됐다. 그는 당시에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로 AI를 바이오, 국방, 에너지 등 전 산업과 연결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과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100조원 펀드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첨단 R&amp;D에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을 미래 성장기반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AI와 연계한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첨단전략산업 기술 확보, 40조원 규모의 벤처 생태계 구축이 포함돼 있다.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서해안 해상전력망 등 에너지 영역과의 접목도 언급됐다.
 인재 정책은 과학기술(STEM) 교육 강화, 지역 거점 AI 단과대학 신설, 병역특례 확대, 해외 인재 유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불이나 전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과도한 낙관"…산업계 "실행만 되면 의미 클 것"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던 바 있다. 정책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실행 수단과 비용 추계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모두의 AI' 프로젝트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국가 대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서비스 운영은 민간에 맡기겠다는 구상인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19일 대선 토론회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당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약 12조원의 예산이 들 수 있다"며 "이는 과도한 낙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비용 문제는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 해결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다른 쟁점은 에너지다. AI 고도화를 위해선 대규모 전력 인프라가 필수인데 이는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세계 3대 AI 강국이 되려면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탈원전 정책을 따르면서 AI를 키우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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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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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대통령의 AI 공약은 전반적으로는 산업계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기술·인재·인프라를 망라한 '풀스택' 청사진에 대해 "말은 다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약이 매우 괜찮다"며 "거의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반응했다. 이어 "핵심 기술 확보와 인프라 지원, 교육 정책까지 빠짐없이 언급된 점이 특히 그렇다"고 짚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AI 한정으로는 공약에 따라 예산이 실제로 편성된다면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게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AI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내 기업에게 실질적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의 컴퓨팅센터 사업 유찰 사례 역시 공공 프로젝트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로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UAE처럼 '챗GPT'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도 좋긴 한데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국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단순히 참여만 요구하지 말고 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국가도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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