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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ET톡]디플정위 사업, 존속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2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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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zvh2NfX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c2755f97e03324df6bc073482939143b436d45cb2c16866d83201a78224032" dmcf-pid="QbqTlVj45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태웅 SW산업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2/etimesi/20250602110410279nedd.jpg" data-org-width="390" dmcf-mid="6B7SC9aV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etimesi/20250602110410279ned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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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태웅 SW산업부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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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740a1acd8db324125e6b4f091be938632729e0874ae28532757ae83478077e8" dmcf-pid="xKBySfA8GG" dmcf-ptype="general">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위원회가 사라지면 그동안 추진된 사업의 연속성과 승계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3d2fa2987fd1f4a6995d7103254c413c17e1f1d9e9a6599768362c05b1d7b78f" dmcf-pid="ymwx6CUlZY" dmcf-ptype="general">디지털플랫폼정부(DPG)는 국민이 더는 관공서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혁신을 지향했다. '서류 없는 사회', '관공서 없는 행정', '인공지능(AI)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 등 정부 조직 틀을 바꾸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p>
          <p contents-hash="d40e7a842b759248e7590629b3afa5a0d4aa49bd84cf0ccc3be98c4ecb333ef3" dmcf-pid="WU0ImqnbXW"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6개 분과에 걸쳐 121개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 그 결과 병원 진료기록 통합, 무역금융 전자화, 인감 폐지, 공공서류 제로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p>
          <p contents-hash="52a3357bc3b69d3ebef2f19abd559650468c15c75ce1692ae34af1df417563e8" dmcf-pid="YupCsBLKHy"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토스나 네이버에서 청약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 등을 구현했다.</p>
          <p contents-hash="3f2b5a24364523639fb6aafc7d9d562cf789017dc63b8e8cceeb404754059b01" dmcf-pid="G7UhObo9HT"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조직법상 디플정위는 비상설 기구에 불과했다. 권한과 예산 또한 제한적이었다. 위원회가 해체되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f60e79b1951dc07a2da3cb57960413881d52c7fd890676a3bd632b4e16acbdf4" dmcf-pid="HzulIKg2Xv" dmcf-ptype="general">이제는 디플정위 사업을 누가,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 역할이 중요하다.</p>
          <p contents-hash="0a243f6d4bd6746ab568a10f355da805b35aec68f9a9065d3feddc9233941742" dmcf-pid="Xq7SC9aVZ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클라우드, AI 정책을 주관하는 핵심 부처다. DPG 허브 구축,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연계, 초거대 AI 도입 가이드라인 같은 기술 중심 과제 수행에 최적이다.</p>
          <p contents-hash="12f993a2d0f654d4d40583b9c0ddd8c61fe1d0d2f8f043144d6709f1868e15d6" dmcf-pid="ZBzvh2NfHl"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공공서비스 개편, 주민등록·인감·전자문서 등 행정 기반 시스템 혁신을 관장해왔다.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과 정부24 같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은 행안부 없이는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02e439e95befc0983e70a9628ee2598ffc41f035c91f3cfdf466e1726b7e2356" dmcf-pid="5bqTlVj45h" dmcf-ptype="general">두 부처가 역할을 나누되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DPG의 비전에 양 부처의 추진력이 가미돼야 DPG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2bd86d6ecbb54d1830c46016d4dacc36780af559aa5f9a30e720bb531eea59d5" dmcf-pid="1KBySfA8XC" dmcf-ptype="general">'가다가 그만두면 아니 간 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끈질기게 밀고 나가 국민을 위한 디지털 행정 전환이 지속되길 기대한다.</p>
          <p contents-hash="5ab60417445d5cd9c0a5692c85b607e042234f0ef9e11f22bca63ba3c84cfae3" dmcf-pid="t9bWv4c6HI" dmcf-ptype="general">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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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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