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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전 vs 태양광, 강력 규제 vs 산업 고려…환경이슈 격론 [헤럴드·WWF 공동기획 대선주자에게 묻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30 11: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탄소중립, 이재명·권영국 “태양광” 김문수·이준석은 “원전”에 더 방점 일회용컵·플라스틱은 시각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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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은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이지만, 21대 대선에선 유난히 외면받고 있는 정책 분야다. 공약집에서도 빠져 있거나, ‘기후’를 주제로 열린 공개 TV 토론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헤럴드경제와 국제환경단체 WWF(세계자연기금)는 공동으로 환경 부문 주요 쟁점과 관련, 대선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일회용컵 규제, 환경교육 의무화, 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등 대선 후보 4명의 세부 환경 공약이 총정리된 건 이번 조사가 최초다.
 ▶시급한 탄소중립…원전이냐, 태양광이냐=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 비중이 60% 이상이다. 이에 탄소배출량 감축이 중요한 국가 과제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방향성은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풍력·태양력을 강조했지만,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장 후보는 원전 중요성을 언급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증가, 영농형 태양광 용량 증가 등 정책 목표를 밝혔다. 조기 완공을 위한 해상풍력 인허가 단축도 공언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립된 전력계통을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수급 위험을 방지하는 에너지 안보와 함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목표와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 효율적 에너지믹스에 이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의 탈원전 정책은 비과학적·감성적 접근으로 전력 공급의 안전성을 헤쳤다”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단가가 낮은 원자력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문제를 ‘기업 지원’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이 주도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제…“대안 필요” vs “적기 도입”=일회용품 감축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은 정책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까지 내고, 이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김문수 후보는 점진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좀 더 유연한 정책 설계와 기반 시설 구축 등이 필요하단 교훈을 얻었다”며 “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선을 찾아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효성·과학적 검증 없이 강제되는 제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다. 그는 “기술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RFID 회수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관련 질문에 “탈(脫)플라스틱 공약을 발표, 자원순환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 운영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후보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제도 도입으로 특정 주체에 “부담과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약속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산업 위축” 우려도=플라스틱 생산 규제도 후보 간 온도 차가 컸다. 플라스틱 생산 단계에서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계 4위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준석 후보는 산업적 측면에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준석 후보는 “한국은 석유화학과 정밀소재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라며 “국제 환경 규범은 존중하되, 우리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국익을 지키는 외교,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후보는 규제를 통한, 더 빠른 속도의 플라스틱 생산·사용 감축을 주장했다. 그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강화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자체를 감축,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 감축을 강조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 산업 부문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데 더해 ‘제로웨이스트숍’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절감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 측면과 관련해선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점진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며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김문수 후보도 “국민 편의와 친환경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제도의 현실성, 산업계의 플라스틱 감축 여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자는 협약에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누가 되더라도…‘친환경 대통령’ 되기를=갯벌, 습지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연환경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해선 후보 간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과학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
 국제사회 협약 등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호,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 로드맵 수정 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모든 후보는 2030년에서 2050년까지 기후 로드맵을 국제 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 김광우·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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