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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AIST 간 문형배 "과학자 성공한 나라엔 법률가가 필요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1: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AIST 특별 공개 강연…가득 찬 청중 "의과학적 증거 믿는 게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R&amp;D 삭감에 과학기술인 소극적…과학자의 존재 더 드러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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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인문사회과학부동에서 열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강연'의 연사로 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사진=박건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oneytoday/20250528112805379xsdk.jpg" data-org-width="1200" dmcf-mid="tSohPCUl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oneytoday/20250528112805379xsd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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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인문사회과학부동에서 열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강연'의 연사로 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사진=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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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가 법률가나 의사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죠. 난 이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명이 남아야 한다면 과학자가 남는 게 바르다고 봅니다."
 27일 오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KAIST 인문사회과학부동 시청각실에 나타나자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강연을 들으려는 학생과 교원이 몰려들면서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록 강의실의 문을 닫지 못했다. 강의실 좌석을 다 채우고도 강의실 벽면과 복도까지 청중이 옹기종기 모여 섰다. 
 이날 문 전 재판관은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 강연의 연사로 연단에 섰다. 지난달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전 재판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서 파면됐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과학을 잘 모른다. 그런데 헌재 판례를 찾아보니 과학기술이 법률 속에 들어와 있었다. (여러분과) 왜 이제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헌재의 고민이 깊었던 과학기술과 관련된 판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사건"이라고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돼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HIV는 사람 간에도 전염이 되며 특히 성행위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및 '제25조 2항(벌칙)'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성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을 내린다. 
 그런데 치료법 발달과 함께 체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요법이 개발됐다. 처방에 따라 하루 1알씩 꾸준히 약을 먹으면 바이러스가 통제된다. 혈액 측정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이 경우 "감염력이 없다"고 본다. UN에이즈기구는 이를 근거로 "약을 잘 복용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HIV 감염인은 성 접촉을 통한 감염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2019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헌재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4(합헌) 대 5(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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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 인문사회과학부동에서 열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강연'의 연사로 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사진=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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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재판관은 당시 위헌 의견을 냈다. 치료를 꾸준히 받아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전 재판관은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감염력이 없다는 건 지난 30년간 축적된 에이즈 연구에 따라 규명된 정확한 의·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면 그 검증 결과를 믿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과학자가 10만 건을 조사했다고 설명해도 '그게 다 맞겠느냐' 하는 건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다. 그는 "법은 30년 전 아무런 치료제가 없을 때 만들었다. 법문은 그대로지만 처벌 제도만큼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며 꾸준히 줄여 왔다"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어 "판사 재직 당시 가장 어려운 게 신호위반 사건이었다. 이제는 신호위반을 다투는 사건이 없다고 한다. 차량 블랙박스가 개발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장애인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 비장애인과 달리 스스로 오토바이를 시험장에 들고나와야 하는 데서 생기는 평등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문 전 재판관은 "장애인용 오토바이를 저렴하게 만들어 시험장에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에 올 필요가 없다"며 "과학자가 성공하는 나라엔 법률가가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법률가나 의사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다.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진 않다. 법률가는 어떤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순 있지만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없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과학자가 만든 기술을 통해 다 나눠 먹는다. 이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아야 한다는 과학자가 남는 게 맞다"고 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인이 R&amp;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같은 사태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리 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과학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가 과학자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듣는다"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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