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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택 2025 미래를 묻다] "AI 3대 강국 도약"…김문수 후보 과학 공약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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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의 일상과 산업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건데요.
 
 기술력과 규제 완화, 인재 양성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대선 후보들은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1]
 챗GPT·딥시크 등장에
 생성형 AI 시대 본격 개막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국가 과학기술력 중요성 '강화'
 
 하지만 인재는 의대로 쏠림
 이공계 우수 인력 확보 난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과학기술 정책 비전은?
 
 
 -----
 
 
 
 서현아 앵커
 네, 급변하는 시대에 과학기술은 이제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그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네, 반갑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제 대선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네, 바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오늘은 과학기술 공약 위주로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과학기술 공약의 핵심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우선 김문수 후보께서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요. 
 
 우선 그 과학기술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만드시겠다.
 
 또 R&amp;D 예산을 적어도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투여하겠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과학기술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생존 문제다.
 
 사실 대한민국이 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적, 지정학적 그리고 자원도 부족한 자정학적으로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국은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주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결국은 대한민국의 안보·외교도 확보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을 어떤 국정 운영의 맨 앞자리에 놓겠다는 말씀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단순한 산업 기술을 넘어서 어 인류 문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전환의 중심이라고 우리는 보고요.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재구성하겠다 그게 이제 AI 드리븐 이코노미(AI Driven Economy), 'AI 추동 경제'라는 게 오늘의 키워드, 우리 공약의 키워드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그런 AI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약에 담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를 재설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후보가 또 선관위에 내신 10대 공약 자세히 살펴보니까 경제 다음으로 과학 분야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저는 2대 강국으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민간과 공공이 이제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당이 100조를 하겠다 50조를 하겠다 200조를 하겠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어떤 10년 후의 전략,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 몇 년간 얼마를 투자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투자 금액도 사실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의 스콥을 어느 정도로 잡을 거냐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하는 것까지도 넣을 거냐 인프라도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국 5대 권역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초고속 연산망과 아 저지연 통신망, AI는 이제 지연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신망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AI 하이웨이를 구축해서 전국 단위의 AI 클라우드 연산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AI 산업에 최적화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당이 얘기하지 않는 소형 모듈 원자료, SMR 기반 분산형 전력 공급 체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공공 AI API 허브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국가가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제 저희의 공약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전력 수급 계획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AI 산업 잘 키우려면 인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교육열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만으로도 전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워낙 의대로의 쏠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해답으로 우리가 AI 분야 인재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자.
 
 사실 그 의사들의 어떤 드라마도 있고 영웅시 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 법률가, 관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영웅시 하는데 어 우리 기술인들 그리고 과학 인재들은 영웅시하는 그런 프로가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좀 어려운데 전략자산으로 보자.
 
 그래서 총 10만 명의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국가의 목표에 의해서 로드맵으로 나올 것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고교, 대학 또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AI 인재 트랙을 신설하고 소위 말하는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정말 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해당 트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이거 중요합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고요. 
 
 산업 연계 인턴십을 강화하고 또 공공기관 취업 연계를 하고 군 대체복무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서 입학부터 취업까지 그 일관된 진로 경로를 국가가 제공한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는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공계 인재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관리하겠다. 
 
 AI 산업을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반으로서, 사실 지금 점점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조금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반도체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어떤 지원 필요할까요?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우선 이제 왜 반도체가 중요한가를 제가 정말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국이 된 것도 사실 반도체 기술 덕분이죠.
 
 트럼프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시진핑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된 게 사실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77년도에 PC가 처음 나오면서 인터넷과 결합해서 PC 혁명의 시대가 열렸고 반도체의 발전이 15년마다 1천 배가 좋아졌어요 성능이. 거기서 15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92년도에 이 디지털 기술이 나오면서 전자산업과 합쳐져서 디지털 혁명 또 15년 뒤에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모든 기술이 융합되어서 모바일 혁명, 그리고 또 15년 후가 22년인데 정확히 AI 혁명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37년에, 15년 후에 어떤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 키가 이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K-반도체 3대 초격차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펩리스 소·부·장 그리고 파운드리 3대 핵심 축에 5년간 집중 투자를 해서 글로벌 기술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한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용인 반도체라든지 12개의 전국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기에 완성하겠다 이런 공약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위원장님 뭐 반도체 분야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자세하게 공약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과학 기술을 또 든든히 받쳐주려면 정부의 지원 체계를 정교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학 분야를 총괄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 자 그리고 과학 특임 대사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지요?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제가 21대 국회에 있을 때 부처 간 어떤 칸막이도 문제였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AI 반도체의 담당이 어느 부처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과기부다, 그다음에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부다, 그리고 또 AI 반도체나 펩리스 회사들이 중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또 중기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저희가 대통령 직속의 AI 반도체 전담 부처인 미래전략부를 신설해서 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공약을 냈었고요.
 
 이 부처는 이제 정책 기획이나 예산 집행 그리고 규제 정비 인재 유치 등에서 여러 영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전문가 민간 출신의 AI 전문가를 국가 최고 AI 책임자 CAIO, CFO, CTO 있지 않습니까?
 
 CAIO로 임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민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어떤 정책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저도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과학기술 정책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둬야 되고 어떤 정당의 맨 앞에 과학기술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부단히 해오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 다시 한 번 밝혀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 R&amp;D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면서 과학기술인들의 실망이 컸던 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R&amp;D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이 책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당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 R&amp;D 예산 삭감 때문에 정말 과학기술계가 분노를 했었죠.
 
 특히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우주 이런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향후 5년간의 10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서 대한민국을 기술 추격국이 아닌 선도국가로 전환시키겠다 그런 방침이고요.
 
 또한 연구개발의 성과가 실질적 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성과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를 강화하고 또 전략 기술에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투자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대만만 하더라도 반도체 TSMC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국가가 나서서 아주 탄탄하게 해준 그래서 국가가 강해지는 그런 사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안정적인 지원과 생태계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특히 국가 전략 기술과 기초 연구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정보 산업의 어떤 혁신을 이루는 거잖아요. 정말 15년마다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전략 기술 분야는 우선 가장 중요한 반도체 또 AI, 양자 기술 그런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기술들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일단 하고 또 요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 유출, 그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사전 심사 제도와 국가 비축 체계를 도입하겠다.
 
 반면에 이제 기초과학은 산업 성과보다는 창의성과 또 장기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서 대형 연구단 중심의 어떤 안정적인 지원 그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저희가 밝혔고요.
 
 이를 통해서 과학 기술의 두 날개, 전략 기술과 기초 연구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계획이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또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은 과학기술 분야에 좋은 인재가 많이 들어와야 지원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VCR2]
 “지방 의대 떨어져야 서울대 간다”
 의대 선호에 이공계 ‘외면’
 
 의대 정원 2천명 전격 확대에
 쏠림 더 가속화
 
 SYNC&gt;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 핵심
 이공계 인재, 안정적으로 키우려면?
 
 
 -----
 
 
 
 서현아 앵커 
 위원장님, 과학기술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의대 쏠림이 너무 또 강해지면서 과거보다는 이공계 인재 확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그런데 이제 그 본질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들은 아마 40대 중반에 잡리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퇴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들은 평생을 한 번 배운 기술로 평생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시급한 것이 이공계가 다시 청년들의 희망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저희가 드러냈습니다.
 
 지금 그거 아십니까?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생들부터 미래의 꿈 얘기하면 과학자가 없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도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AI·반도체 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재 트랙에 등록을 하면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 산업연계 인턴십 및 졸업 후 취업까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진로 설계 경로를 제공할 방침이고요.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는 특화 영재고를 설립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부터 디지털, 수학, 또 AI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가는 이공계 엘리트 트랙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공계, 고등학교 때부터 이공계로 나누어지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초지능을 가진 초천재들이, 정말 많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딥시크와 같은 AI 또 챗GPT와 같은 AI가, 초지능 AI가 곧 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천재들도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으로 메달을 따오는 우리 선수들한테는 어떤 군 면제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능으로 정보올림피드라든지 과학올림피아드, 물리올림피아드 이런 지능으로 메달을 따신 분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 면제 그런 것들도 마련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결국은 뛰어난 성과를 내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환경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그러니까 기술자 중심의 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기술밖에 없거든요. 기술, 기술, 기술 그래서 성과보상형 특허 수익 배분제를 확대하겠다라고 저희가 밝혔어요.
 
 그러니까 저도 삼성에서 특허를 정말 많이 내고 그랬지만 그게 이제 개인으로 보상 개인의 어떤 성과로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확대하겠다고 했고 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특허화되고 기업이 이를 상용화해서 수익을 올릴 경우에 일정 비율을 개발자에게 직접 환원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겠다 이게 이제 단순한 인센티브 차원을 넘어서 이공계의 사회적 대우와 또 청년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특허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어떤 개발 또 연구 성과가 그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들에 못지않게 그런 평생을 자신의 성과로 또 지속 가능한 어떤 혜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뒷받침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AI 강국 도약과 이공계 인재 육성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유권자들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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