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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기본사회' 구체화… "기본소득도 논의 대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7: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만 여전히 성장이 우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dXbGP3X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1e6cb82fcf22eaa99a6b51539c9df0e2ddddcbe3494f17c000b7713f7bcfc4" dmcf-pid="BIJZKHQ0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며 대통령직 인수 이후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시 소소서원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moneyweek/20250522175122215mqbz.jpg" data-org-width="680" dmcf-mid="zEC4gVwM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moneyweek/20250522175122215mqb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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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며 대통령직 인수 이후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시 소소서원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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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며 대통령직 인수 이후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회에서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 교육, 돌봄 등 국민 삶의 기본권 보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제20대 대선 당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기본소득 공론화'를 공약한 바 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만을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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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1b7e7fa3c14ba3d03213162b18ef2765e65bd507f28738315662ad33154be89" dmcf-pid="Khn12ZMUZK"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22일 경남 양산의 한 찻집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인 송기인 신부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금처럼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는 어렵다. 어려울수록 기본권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e6c9c28cf01943ca23452971d59d12907c8a61e077fae9aec73149c2e186d1d" dmcf-pid="9lLtV5RuXb" dmcf-ptype="general">이어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 교육, 복지 등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다 포괄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문제도 이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둘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3a77739ff03d9507ac2d78182042a5ccb02e2aa4945e716b1e037fc42c77124" dmcf-pid="2SoFf1e7HB"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9af56118eab74c328b00d494788bb8d4a27e85f9fdecb7e312d5054508b9b30a" dmcf-pid="VeukyAtsZq" dmcf-ptype="general">그가 제시한 '기본사회' 공약에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마련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체계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일과 삶의 균형 보장 ▲교통 및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fa16692e68b81da658189d85c2c40c37c351e940793b4e52df9d9f1f832908ad" dmcf-pid="fd7EWcFOYz" dmcf-ptype="general">경선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K-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의 유효성을 묻는 질문에는 "기본사회 구축에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다"며 "그 재정 중 일정 부분을 조세가 아닌 공공펀드 수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을 전체 방안처럼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207a5c058056a52c578a95b2fc8815b1a56540a026a95bec6764f3180b864e4" dmcf-pid="4JzDYk3I57"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여전히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라며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346486d9a2602b86de9c35f2d6fc213873a18da1df71840c4b994858ec8e6f" dmcf-pid="8iqwGE0Ctu" dmcf-ptype="general">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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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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