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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책감사 폐지, 예타 조사 완전폐지, R&D 예산 부처자율편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17: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EPI-과실연,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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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앞두고 과학계 단체들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핵심 논의 주제로 정책감사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완전폐지, 연구개발(R&amp;D) 예산 부처자율편성 등을 꼽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과 함께 두 기관이 제안하는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를 21일 발표했다. 어젠다는 이날 ‘대화로 여는 미래,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과학기술혁신’이란 주제로 열린 ‘과실연-STEPI 공동포럼’에서 발표됐다.
 두 기관은 먼저 ‘정치와 과학기술 관계의 선진화’를 핵심 어젠다로 꼽았다. 정치가 과학기술을 수단화하거나 편향되게 다루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은 정치 이념에서 독립된 합리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개입이 가능한 정책감사 제도의 폐지, 과학기술 기관장의 임기 독립성 보장, 여야 간 과학기술정책 선의의 경쟁 유도 등을 제안했다.
 정치와 과학기술 관계의 선진화도 어젠더로 꼽혔다. 두 기관은 현재 연구계가 단기성과 중심의 기획과 관리,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경제적 논리, 관료적 절차로 인해 대형·장기 R&amp;D 성과를 위한 노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R&amp;D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완전 폐지와 부처의 자율적 R&amp;D 책임예산편성제도, R&amp;D 일몰제 개편 및 프로그램 예산 도입, 전략적 국제협력 기반의 R&amp;D 추진 등을 촉구했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소통 및 대중 참여 강화도 강조했다. 과학 리터러시 제고, 시민과학 프로그램 활성화, 과학저널리즘 지원, 공론장을 통한 과학적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를 언급했다. 두 기관은 “데이터와 근거기반의 정책기획과 추진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데이터와 증거 기반으로 충실히 기획 및 관리하는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STI) 스코어보드와 같은 통합 데이터시스템 구축, 실시간․중장기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자동화된 평가 및 정책환류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규제혁신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개발된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장 불신에 기반한 규제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규제샌드박스와 문제해결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적 도약을 위한 과기혁신 거버넌스 및 관리체계 재설계도 언급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 말했다. 기존 R&amp;D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새로운 R&amp;D 편성 및 관리체계의 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지속성과 전략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월성 중심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양성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수 과학자 유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수월성 기반의 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 정책을 보편성·공공성 중심의 교육 정책과 분리시키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자, 정년, 인프라 등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및 혁신인재 테스트베드사업 마련, 개인 장기 블록펀딩 방식의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국가전략기술의 성장동력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기술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임무 이행점검 방식 구체화 등 추진체계 정비, 국가전략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지원하는 대규모 민관 협업 프로젝트 수행, 전략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보안·관리체계 강화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성과의 시장 메커니즘 적용을 위한 시장중심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기술금융 재원별 접근(출연, 투자, 보증〮융자 등) 및 최적 정책수단 조합 탐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주는 보상제도 정비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공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기관은 “싱크홀, 노후건물 화재 등의 예정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근본적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전력망(송배전, 해저케이블 포함), 통신망(사이버안보망), 상·하수도 등 국민 삶와 직결된 핵심 국가인프라의 분야별 전략적 기술개발 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기술개발(R&amp;D)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확대, 국가 ‘스마트인프라’로 전환을 위한 민간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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