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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대법원 간다..2심 무죄에 검찰 상고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0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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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VUDl9HS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05da89705d862cc697530a265a1bd1cabb87d1322cc2512a64f20ccb4f50f3" dmcf-pid="zVNRZug2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poctan/20250520073019247falc.jpg" data-org-width="530" dmcf-mid="u6UHLE0C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poctan/20250520073019247fal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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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ea4251610dacd9da64a3391bb911017c95dd19bd3e842c6bf97c1fbc4f1e5e1" dmcf-pid="qfje57aVTW" dmcf-ptype="general">[OSEN=지민경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2f8519a8e1006721d9aae0470d54b3080d52340a9e64f4233498540846737ba4" dmcf-pid="B4Ad1zNfyy"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19일 법원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bcab375fa1885e025fec89ee4b18f0ea59d5abdd17ce3c73d71a7de1179564eb" dmcf-pid="b8cJtqj4lT" dmcf-ptype="general">앞서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p>
          <p contents-hash="1ad713dea23d39547d171cf1af0ae2f9278548021c94a5b2db0aaa46808ea25c" dmcf-pid="K6kiFBA8yv"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p>
          <p contents-hash="f0b9c8506cd71a4b9bafe626290c2569e6f4e2efb093fb4a9d0d2d3ec58f5963" dmcf-pid="9PEn3bc6lS" dmcf-ptype="general">당시 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호민의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특히 A 씨의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 정서 학대 혐의를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7d3995dfea2a90b6ef91b5a032e766139d8c80ea9241154df2adbdcb8978f59" dmcf-pid="2QDL0KkPSl" dmcf-ptype="general">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와 동시에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제청까지 제기했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63b8ffb2cef8c7ddf8773ed800a7364dee18bdf7b290b7908867ee329ab370b" dmcf-pid="Vxwop9EQSh"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5ac516aefe31bbd938479ab0290720da03ea5a56c429cccbef394b407a1dabce" dmcf-pid="fMrgU2DxTC" dmcf-ptype="general">이후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주펄’의 게시판을 통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c89487087c711a051539e2e6bf3e61ecd546423ebb3fe29df594e91c9166db8" dmcf-pid="4RmauVwMCI"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mk3244@osen.co.kr</p>
          <p contents-hash="5251e35e20dae2b6840510bb98136c2a31a4d93716edb1875c97b2ce0ad06c94" dmcf-pid="88cJtqj4lO" dmcf-ptype="general">[사진] OSEN D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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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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