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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택적 모병제부터 핵무장까지" 한 달 남은 대선, 안보 공약 점수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4 08: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병력 자원 감소·방산 활성화는 공통 의제…방첩사 해체·핵무장론은 '차별화 정책'<br>급변하는 안보 정세 분석, 정책 반영 수준은 "아쉽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1u3vphY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c3b3d5d0415c79943ff70620fd3e08240a8ac3feb3dfbdbb62aa97edd3a9b8" dmcf-pid="8Yt70TUl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4/NEWS1/20250504080026773kbmy.jpg" data-org-width="1400" dmcf-mid="Gj5lOgCn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4/NEWS1/20250504080026773kb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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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2f893a5ee15d45c5ad69b9bc6b064e7ecd58faba9240f2449b278d59c9d15a0" dmcf-pid="6GFzpyuS5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6월 대선을 한 달 앞둔 4일 각 당 후보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병력 감소 해결 방안, 'K-방산' 수출 확대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안보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d2deb7fe8191717296021a0d29e54ff6c427dd41146efff83b08032d400dcff" dmcf-pid="PH3qUW7v1M" dmcf-ptype="general">'방첩사 해체'나 '핵무장론' 등 거대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정책도 혼란한 정국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대다수 후보의 공약이 아직 추상적 선언 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향후 명확한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울림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p>
          <h3 contents-hash="22105ea57da5f9bf9587bc2a51043392affd6e36c466df8177efbef4de17d3e9" dmcf-pid="Q4RoJ2nb5x" dmcf-ptype="h3">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확보부터 'K-방산' 활성화까지</h3>
          <p contents-hash="3b86c0526f7f556f3a22a836297f77cf070185951b09a4a7ed21fb117a6e7e70" dmcf-pid="x8egiVLKXQ" dmcf-ptype="general">양당 후보가 언급한 국방·안보 공약 중 최근 주목을 받은 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모병제 도입 여부다. 현재 50만 명 수준인 국내 병력 자원이 인구절벽 여파로 2040년엔 30만 명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안보 공백을 메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6383232baad7a6423cb96ae4cd950fbb0e0639dfe3c31557a1953fccf2aa4f7c" dmcf-pid="ylGFZI1m1P"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선택적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언급했다. 징병제는 유지하되, 이를 10개월 복무의 징집병과 36개월 복무의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모병)으로 나눠 지원자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군 장병 감소로 인한 공백은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 체계 도입으로 보완한다.</p>
          <p contents-hash="579e07816b4fc4f5cbfdda57d5179b9f2b186f9faefeafa79e5b64403022b186" dmcf-pid="WSH35CtsH6"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모병제 도입보다는 현행 체제에서 여성 군인을 최대 30%까지 늘려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군 장병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 군 경험이 채용 시장 등에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b8b3890f0ce27678d3322be00496cbbdbbbd6ef4f237b68e5b8b329835a3071" dmcf-pid="YvX01hFOZ8" dmcf-ptype="general">미래 산업 먹거리로 떠오른 'K-방산'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amp;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산 수출 진흥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 무기 수주 관련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현대전의 변화 양상에 걸맞춰 무인 무기체계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f4d0bec21674cb101d4d5616acce67b4cbe1226141172dd9e31818d2e76c8f0" dmcf-pid="GTZptl3I54"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방산 분야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5대 수출 강국' 목표 중 하나로 방산산업을 육성해 기업 수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진흥회를 정례화해 무역분쟁, 통상 규제 등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0a2ba78b5eb64e32a0a12f722228a6d4d1fa35fad795e1a8b2b45904338c45" dmcf-pid="Hy5UFS0C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5일 서울 강남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 후 코딩스튜디오를 방문해 교육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4/NEWS1/20250504080029222ywmx.jpg" data-org-width="1400" dmcf-mid="fcwhsoIi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4/NEWS1/20250504080029222yw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5일 서울 강남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 후 코딩스튜디오를 방문해 교육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6eee85fce6b200431ca21b7ba8c76d0736d38cf87eb47fcdf691e51ec656c98" dmcf-pid="XW1u3vphYV" dmcf-ptype="h3">'러북 군사협력'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반영한 공약은 '낙제점'</h3>
          <p contents-hash="1d7384d1e7a0bf9c947adcf107b5e93faa79247392f1646cf368a09f3c9e0e45" dmcf-pid="ZYt70TUlG2" dmcf-ptype="general">각 정당의 이념적 선명성은 각각 '방첩사 해체'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핵무장론'을 통해 부각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25f5b6280086cc43bf3edd65e523783e63cbc010e13d2e043501657f96b07cb0" dmcf-pid="5GFzpyuS59"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내란 종식'으로 규정하는 만큼 방첩사 해체,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172d95f83f6e167272fe84b6f50a8c64f27601c1f38d275a15ce2fe09b6d6451" dmcf-pid="1OTZYrHEG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군사 도발 및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비해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거나 최소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30일 열린 외교·안보 자유 토론회에서 "미국과 양해가 된다면 핵추진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4e24ee48ecd15862f82567438cbe96df4bc53e11cf5840d7cb4fcda5cae5dfa" dmcf-pid="tIy5GmXDZb"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서 주장한 방첩사 해편(해체 수준의 개편)에 대해선 "간첩 색출과 군 내부 보안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을 조각내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규정하거나 "군 개혁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자해 행위"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p>
          <p contents-hash="6a301784a22a359c48ba973ba316852a45693c4caace7686a62a49c3323a29cd" dmcf-pid="FCW1HsZwHB" dmcf-ptype="general">다만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 이행 방안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책 실행 후 발생할 파급력까지 계산한 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방향성만 제시되는 것은 자칫 표심을 의식한 '여론 몰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맞춘 심도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437725846a02c21deb476cb4016ef84cd164e249710f7769f699a5e6ad649f1" dmcf-pid="3hYtXO5r1q" dmcf-ptype="general">윤상용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이 현대전 경험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북한군이 '체질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가 다수 나오고 있다"라며 "대선 후보들도 이같은 정세 변화에 대응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안보 공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ee68d8eea648030b1a3eb3657c875b874e1ba834faed12ceec786f1d7ff616c" dmcf-pid="0lGFZI1m1z" dmcf-ptype="general">kimyew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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