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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정재, 가처분 이겼다···“신주발행 정당”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4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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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징어게임2’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 넷플릭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4/sportskhan/20250424080232631huoj.jpg" data-org-width="1100" dmcf-mid="xfTDmZqy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sportskhan/20250424080232631huo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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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게임2’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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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54c41a0c78a854506236a12294c2bfa51535cea634a0d6e4a85c25b8572a3ca" dmcf-pid="692ngh5r71" dmcf-ptype="general"><br><br>배우 이정재가 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가 신주 발행 정당성을 인정받았다.<br><br>아티스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아티스트컴퍼니가 참여한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br><br>이번 결정으로 아티스트컴퍼니는 신주발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다시 확인받았다.<br><br>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자금조달 목적 등 회사 정관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br><br>소액주주들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정관이 제3자배정 한도를 초과했으며 누적적 계산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관에 누적 계산방식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전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br><br>또한 법원은 “회사 측이 제시한 자금조달 필요성과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은 합리적이며,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br><br>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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