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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9 0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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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9/sportskhan/20250419071709374jewx.jpg" data-org-width="550" dmcf-mid="pwWRwUBWu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9/sportskhan/20250419071709374jew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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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73125ed7f67ed4733f50112993effe7cf2eff10c17be6d61e6f5e04a663f3c1" dmcf-pid="7Og36OSgpb" dmcf-ptype="general"><br><br>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40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렸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br><br>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br><br>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br><br>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나 해당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 등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br><br>재판부는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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