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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동연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비정규직 안식년'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17: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구절벽으로 병력 부족···남녀 함께하는 모병제로"<br>등록금 후불제·비정규직 안식년 등 청년 공약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nIeEsd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809bb00302022e36217d29f0ae227a2f9afcd97126411c8f0fdf368f6b51b9" dmcf-pid="yf5VGz9H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4·19 학생혁명기념탑에서 참배한 뒤 청년들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seouleconomy/20250417173939493ndcw.jpg" data-org-width="640" dmcf-mid="QEpQt26F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seouleconomy/20250417173939493ndc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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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4·19 학생혁명기념탑에서 참배한 뒤 청년들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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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65b4cf654aaf1feb1e89cf0d3b84d59b34a0628904d7bf8be98479345c861a0" dmcf-pid="WZwXcvGkT7"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가 17일 청년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K-모병제 완전 전환’을 내걸고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07703f01886fa33962837ed9369af2e0e873c7bbfab47da9f2541563dcbc4a93" dmcf-pid="Y5rZkTHElu" dmcf-ptype="general">김 후보 대선 캠프 총괄 서포터즈인 고영인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핵심은 현행 50만명 병력을 병사 중심이 아닌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는 점과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전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젠 징병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전환과 급여체계 같은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73ef91580ec33d02c966bb07a6306a2ebb67d09114b793bb867551856c32ddf" dmcf-pid="G1m5EyXDvU"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시간 저축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이 된 청년(19~34세)에게 6개월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고 전 의원은 “재원 마련은 정부 국고보조를 50%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50% 이하는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분을 비축하거나 정규직이 부담하는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dbd1f61eb1bcca062989d897b55cb411c77b88e7d5771571c2404de37eeb837" dmcf-pid="Hts1DWZwTp"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또 국가가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선지급하는 ‘대학 등록금 후불제’도 제시했다. 고 전 의원은 “등록금 걱정 말고 대학 다니는 기간엔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다르게 무이자로 한다”고 강조했다. 상환기준소득은 1인가구 중위소득 120%다. 고 전 의원은 “원리금 상환 시점은 청년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중위소득 120%로 설정했다”고 부연했다.</p>
          <div contents-hash="ff6e609ab4a620e8ffd98864009e88b838303cce1a509be814e994762a224785" dmcf-pid="XFOtwY5rS0" dmcf-ptype="general">
           <p>김 후보는 여성·가정 공약으로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개정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정액 출산수당 신설 등을 발표했다. 캠프에서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정춘숙 전 의원은 “정치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성평등은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며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p>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노현영 견습기자 nonst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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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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