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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본소득 공약 뺀 이재명…야권 연대 변수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6 10: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진보정당, 불편한 심기 역력<br>직접 비판도 어려운 상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1ivQ0zTca">
          <p contents-hash="4fad3b332301d91af142be157ac9f73d00d67e7feab78705990768c9fdbee3b8" dmcf-pid="pS4DBWZwgg" dmcf-ptype="general">이번 6·3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야권연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에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의 정책 선회에 진보정당과의 공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cece2bc00cac510784500d03af5f0b3ad476d1cc6aa830136b199e40777ffd" dmcf-pid="Uv8wbY5rk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akn/20250416105256161olft.jpg" data-org-width="745" dmcf-mid="3PQs2XFO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akn/20250416105256161olf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4a1948a8b25eca74b7451a184605dcc79ed4368dc56729cc670db320419c69" dmcf-pid="uT6rKG1mAL" dmcf-ptype="general">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해왔다"며 "당연히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할 순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f2900877904a0417933c625743fe8fed1767f96f48d4723c8de4d5a48225ed" dmcf-pid="7yPm9HtsNn" dmcf-ptype="general">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실현방안과 단독 후보 출마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기본소득 방안을 확정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대선 방침을 4월 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5ef7cab8bbd2576b13d708c45bb966e40f12d97145ad5e3bb66a2815ab7a73" dmcf-pid="zWQs2XFOgi" dmcf-ptype="general">다른 진보정당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이다. 진보당은 기본소득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기조이다. 사회민주당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개발하고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4fa20359755acc213cc2517c6830e4c9c002826ea6b9fb9fda8113d6c228076" dmcf-pid="qYxOVZ3INJ"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진보정당들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야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현재 원탁회의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소수정당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의제들이 다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7b96ba23ed712e335af0b6880d60c4746638d39c2786435c5d78f911149b9d9" dmcf-pid="BGMIf50Cod"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제20대 대선 당시 전 국민 보편 기본 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연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토지이익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임기 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p>
          <p contents-hash="bc600de279d1ff82ed3b0ef06e435c382f4fc4edbb47aab2bfa891e9d0db5f05" dmcf-pid="bHRC41phce"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전 대표는 본인의 전매특허와도 같았던 기본소득 지우기에 나섰다. 지난 대선과 달리 경제정책 기조를 공정에서 성장으로 바꾼 뒤 중도·보수층 표심을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 캠프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경제 회복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성장이 우선"이라며 "연 25만원 기본소득 정책을 집행 수준까지 구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ec5cde3e8fa21965c815291e7bb595dc6aa3cd82feffac57c4e921cf49c03bb" dmcf-pid="KXeh8tUlAR" dmcf-ptype="general">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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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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