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공약 주 52시간제 폐지
중기업계 "염원 해소되나 기대감"
다만 주 4.5일제 대해선 '시기상조'
민주당은 주 4일제 민생의제 발표
대선 앞둔 양당, 논의 본격화 전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 폐지, 주 4.5일 근무 등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근로시간 규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15일 정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 4.5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비롯해 주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산업별 직무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무를 갖는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로시간제 유연화는 그동안 중소·중견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하지만 번번이 수용되지 않아 해묵은 과제로 여겨졌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이었다.

이 같은 염원은 지난 13일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발표한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에도 핵심 정책 과제로 포함됐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을 제언서에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올렸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 및 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이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노사가 합의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인력 애로 발굴 현장 간담회에서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최근 외국인력, 외벌이 여성 근로자가 많은데 이 근로자들은 일을 더 하는 회사로 가려고 한다"면서 "생산직 근로자 80% 이상이 연장근로를 희망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 공약 추진에는 이 같은 중기업계의 제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2. xconfind@newsis.com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주 4일제'를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전 대표가 의제일 뿐 공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민주당도 이견은 없다.

다만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한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줄이되 받는 급여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오히려 노동시장의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거대 양당이 대선을 앞두고 근로시간 관련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계속 주장해 왔던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국민의힘 공약으로 정한 것은 환영하는바"라며 "그동안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주 4.5일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연장 근로에 대해 조금 더 유연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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