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공약에 '주 4.5일제' 검토 나서
민주당 "말뿐인 사탕발림...현행법으로도 가능"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서 "주 4일제" 제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주 4.5일제를 6·3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반영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주 4일제를 먼저 제안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국민의힘 안을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주 52시간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주 4.5일제는 울산 중구청이 시범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 근무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반면 민주당은 주간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산업군에 따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확대하는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기술 발전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은 "눈가리고 아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고 맹비난하다가 명확한 해명이나 반성도 없이, 말뿐인 사탕발림을 하다니 어처구니없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합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권익 침해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노조 출신 박홍배 의원도 "주 52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근로환경을 보장하는 정책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눈 가리고 아웅 식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4일제는 민주당의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도 주 4일제가 핵심 민생과제로 제시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포퓰리스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양극화 격차를 더 벌려놓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아주 곤궁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 도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 4일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노사가 그냥 합의해서 하면 된다"며 "(문제는) 4일만 영업하고 3일 쉬는 회사가 살아 남을 수 있느냐. 4일만 영업하고 살 수 없는 사람은 다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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