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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 기대감 높아 투기 우려"…압·여·목·성 1년 연장

서울시는 지난 2일 제 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등 주요 재건축단지 4곳 총 4.58㎢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1년 더 연장된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제 지정도 연장될 지 주목된다. 시는 아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장' 가능성도 열어놨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 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등 주요 재건축단지 4곳 총 4.58㎢ 구역에 대한 토허제를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대상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허제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시는 이들 구역 토허제 지정을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지정한 토허제도 연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지정한 토허제도 연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2월 13일 강남3구에 대한 토허제를 해제한 후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39일만에 강남3구에 더해 용산까지 얹어 토허제를 재지정한 것이다. 이는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실제 직방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직후인 2월 13일부터 재지정 직전 3월23일까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대상지역의 거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신고가 거래는 해제 발표 전 39일간 13건에서 해제 발표 이후 39일새 84건으로 약 6.5배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서울 전체 신고가 경신 케이스가 362건에서 839건으로 2.3배가량 늘어난 것에 비해 두드러진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토허제) 지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현재 기준으로 연장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강남 3구, 용산까지 계속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도 가서 살펴보고 거래 동향 등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도 (토허제) 확대지정 당시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날 경우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남겼다"며 연장 가능성을 닫진 않았다.

이어 "재지정 여부는 8월부터 9월 말 되기 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그 전까지는 모니터랑하고 검토하는 단계를 계속 거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이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 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데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체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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