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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헌열차 35년, 대권 멀어지면 ‘승차’ 가까워지면 ‘하차’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2 00: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ByVIDOJiF">
          <p contents-hash="50435ca06e90fa2a998c29574cff07628581358011546cc7a50bdbf9a1d764c8" dmcf-pid="FbWfCwIiet" dmcf-ptype="general">━<br> 개헌 논의 좌초 전말 <br> 이번에도 ‘87년 체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반대한 건 ‘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결정타가 됐다. </p>
          <p contents-hash="7aaa55e6eb92a3621988b528c1f62108b7a9d6bcf845240798fba87755e514e0" dmcf-pid="3KY4hrCnn1" dmcf-ptype="general">그간 분출하던 개헌론을 한데 모아 이끌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당별 입장차가 커 대선·개헌 동시 투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조기 대선일(6월 3일)에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6일 제안한 지 사흘 만에 ‘개헌 열차’에서 하차한 것이다. 원내 과반 170석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불가’를 선언한 지 이틀 만이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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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f684437b1130f3887784d333d9cf62c1fd8405c6c452c3291faf496bcdda75" dmcf-pid="p2H6Sslo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남미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2/joongangsunday/20250412000133063uppy.jpg" data-org-width="557" dmcf-mid="1YFeGSYcn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2/joongangsunday/20250412000133063upp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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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남미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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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국민의힘에선 10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권가도에 지장이 있을까 봐 개헌을 반대하는데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시대착오적 인물인지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정치권에선 개헌 열차가 이제 멈춰 선 것으로 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72e4edcb92a5ccb1de68fd4dc4ea3e26251e5801c3a6867285a26db2ff8e55ba" dmcf-pid="uGc1LRnbdH" dmcf-ptype="general">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번을 개헌의 적기(適期)로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란 오명 속에 시효가 다했다는 평가를 받던 ‘87 체제’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어서다. 구(舊) 여권에 힘의 공백을 초래했고 구체제의 종식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광범위하게 퍼졌다. 한국갤럽이 3월 4~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설문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54%로 ‘필요하지 않다’(30%)를 크게 앞섰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중임제 희망’(21%),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13%), ‘현실에 안 맞음’(10%) 등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3~5일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도 ‘필요하다’는 51%로 절반을 넘었다. 한국갤럽 측은 “2016년 이후로는 개헌 쪽에 무게가 실려 왔으며, 여야 지지층 간 견해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32f85195764194e32720f39deb680e5d7a410b5529eedae1caef5c07b73697aa" dmcf-pid="7HktoeLKJG" dmcf-ptype="general">정치권의 공감대도 있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헌정회는 지난달 5일부터 ‘개헌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개헌을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끝난 이상 국가 권력구조 개헌은 대한민국 백 년 미래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국가적 과제”라며 “그동안 탄핵 찬반으로 야기된 진영 간 대립·갈등·분열을 국민 대통합으로 승화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d2c11664d2c12c6bf9ca0853ce085c20c2a935d78bf2536106af3730dc6e4765" dmcf-pid="zXEFgdo9eY" dmcf-ptype="general">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호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민주당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을 환영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분권형·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d89518ced72732ccd871575abea422516f3fd3ce774dd0d07e1f1f64b4f9e83b" dmcf-pid="qZD3aJg2iW" dmcf-ptype="general">1987년처럼 개헌에 호조건이 형성된 듯 보였다. 하지만 급브레이크를 건 것은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였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한 이 전 대표다. 그간 무수한 개헌론이 좌초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유력 정치인들은 대권이 멀리 있을 때는 “권력을 분산하자”며 개헌에 앞장섰지만, ‘절대 반지’가 눈앞에 어른거릴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기를 반복했다. 1990년 3당 합당 당시 노태우·김영삼(YS)·김종필 등은 ‘내각제 개헌’을 합의했지만, 이후 유력 대선 주자인 YS가 “내각제 약속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 2007년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같이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집권 가능성이 높았던 한나라당의 유력주자 이명박·박근혜는 냉소했다.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10월 ‘임기 내 개헌’을 제안했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차기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매개로 집권 연장을 꾀하는 순수하지 못한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힘을 잃었다. </p>
          <p contents-hash="bcbdf0082a42603b9bd65028b865303f3f3ee92fb659db314ffd5cc76cda3cff" dmcf-pid="B5w0NiaVny" dmcf-ptype="general">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전 대표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개헌 그림을 내보였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팽팽한 접전 속에서 누가 승리할지 담보하기 어려울 때였다. 대선 패배 후인 2022년 9월엔 ‘22대 총선서 4년 중임제 개헌안 국민투표,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3년 1월엔 개헌 특위 구성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6441fe1f5f962655cd9a7a6849b4be813f1c31471662c8e8cd1cf0ab9395562c" dmcf-pid="b1rpjnNfeT" dmcf-ptype="general">우 의장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까지도 권력구조 개편 등의 개헌을 대선과 동시 진행하자는 데 전향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7일 사실상 개헌론에 쐐기를 박았다. 대신 “대선 후 추진”을 말했지만, 정치권에선 회의적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 본인 정치를 하고 싶은데, 개헌 논의로 국정 동력을 나누고 싶겠냐”며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그랬듯 임기 말 개헌론을 꺼내 들지 않겠냐”고 냉소했다. </p>
          <p contents-hash="616f7c1ab06f1ff8e13eb88f962d8b572167bbfc847e604cfed473d1ace9d159" dmcf-pid="KtmUALj4nv" dmcf-ptype="general">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는 37%로 선두다. 김문수 장관(9%), 홍 시장(5%), 한 전 대표(4%) 등 국민의힘 주요 후보군을 더해도 더 높은 수치다. </p>
          <p contents-hash="6e8ad333bb50b2b30fa0b9bda024072873df1495ef8d88ac2ba1db4530439c40" dmcf-pid="9FsucoA8LS" dmcf-ptype="general">유성운·신수민 기자 pirate@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SUN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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