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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때 개헌 필요,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10일 성명, 국회의장과 국회 행안위, 각 정당 대표와 원내 대표에게 공식 답변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zqdeSgUs">
          <p contents-hash="b0e3af0ff14cadf4df67b1297cb1205bc4be9838e87c5a28266ea3a492939d64" dmcf-pid="uXqBJdvapm" dmcf-ptype="general">[이영일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c3be439ecc3e708afa12d37b11b884d3bccbe5e2e5d5420d6781b3ccdfc4d4d7" dmcf-pid="7ZBbiJTN7r"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ohmynews/20250410180305563mnml.jpg" data-org-width="1100" dmcf-mid="p5SvuULK3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ohmynews/20250410180305563mnml.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지난 2월 24일 열린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창립대회의 한 장면.</td>
            </tr>
            <tr>
             <td align="left">ⓒ 이영일</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52069b26989c4bb5f2c1117d97b6cf3991a24bf7a194edeaf9ab1ed37a676c70" dmcf-pid="z5bKniyjuw"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div>
          <p contents-hash="c62b2c34a0c8b4cff6e493c86d8b955b7665417299a610f844eec3163f23a635" dmcf-pid="q1K9LnWApD" dmcf-ptype="general">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국민주도 상생 개헌을 표방하며 지난 2월 24일 출범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아래 개헌행동)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의사를 철회했지만 우리는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했다(관련기사 : "국민 주도 제7공화국 열겠다"... 전국 규모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출범', https://omn.kr/2cc05).</p>
          <p contents-hash="30e9aa324a27aea7ac20d521f87eebd3e436083c61b7d5354eefd48cc745917d" dmcf-pid="Bt92oLYc3E" dmcf-ptype="general"><strong>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결정 받은 실효가 사라진 법, 즉각 개정해야"</strong></p>
          <p contents-hash="d67a8b1b79e4e7db2f116dcf57b70bb20124cbe120e0c679b5f3a09dc8127f8f" dmcf-pid="bRckYW41pk" dmcf-ptype="general">개헌행동은 "마지막 개헌이었던 87년 개헌이 당시의 독재체제에 대항한 대통령 직선제 쟁취에 있었다면 이번 개헌 논의에는 87년 체제가 불러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성 극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시민사회 시각에서의 개헌이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권력 분산에 있음을 천명했다.</p>
          <p contents-hash="3197fb5fb1712137857ed4d0acf455fac5a622bc09842e79eb8636c5a5222da1" dmcf-pid="KekEGY8t3c" dmcf-ptype="general">이는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제 권력구조 변화와는 그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7733b2a269fcc4b8bc28395c361201fe0d517b55444d68a87ab9c2fe946dc52" dmcf-pid="9dEDHG6F0A" dmcf-ptype="general">개헌행동은 "지금 시점에서 각계 개헌 요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투표법"이라며 국민투표법이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그 실효가 사라진 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이런 실효성 없는 법을 10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위헌적 행위라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9f406a8412a2b61f0c4aacf04d22566f6ca6db21bede968b687b261b8943ed43" dmcf-pid="2JDwXHP33j" dmcf-ptype="general"><strong>대선 동시 개헌 성사되려면 15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하는데...가능 여부에 주목</strong></p>
          <p contents-hash="8277eab9444b8ec84054ee1a6285a11ce920e729ccbfa60faf4e7fce875d1d1c" dmcf-pid="ViwrZXQ0zN" dmcf-ptype="general">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달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개헌행동은 여야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 다. 의지 문제지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정치권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루거나 망설이는 것 자체가 개헌을 선거의 유불리나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bb23cd85a2433913aca3fce72cb01595b56a9141aa50169a674ef0089b827d1a" dmcf-pid="fnrm5Zxp3a" dmcf-ptype="general">개헌행동은 이같은 입장을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 각 정당의 대표와 원내 대표 등에 보내 공식 답변과 면담을 요구한 상황.</p>
          <p contents-hash="b7b861e05801cc8db09d446cdb6eaa91f73bc96bfd515f535161c55204b71eed" dmcf-pid="4Lms15MUUg" dmcf-ptype="general">개헌행동은 출범 당시 국민 주도의 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특히 대선과 동시에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2f9d116b3f153000b8bfaf29bacaf4f8beb49cba9a7e1e210d6f4e1e4c07189" dmcf-pid="8osOt1Ru7o" dmcf-ptype="general">87년 헌정 체제에서 수립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해 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제로 바꾸고 지역대표형 상원제와 주민자치제 도입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의 성사 여부에 따라 대선 동시 개헌의 향방도 판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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