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7/뉴스1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기 대선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찬성하면서도 국회 권한 분산 개헌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이유로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를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면서 동시에 국회 권력도 분산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적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개헌특위 관계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함께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분산,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고, 헌법 개정을 연성화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는 원포인트 개헌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헌법개정특위는 국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의회 해산권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반대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개헌 저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진심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구조의 대수술”이라며 “개헌을 거부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