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 수렴...양자종합계획 수립 추진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 준비와 함께 6G 통신 시대 필수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뜻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의 4월 핵심 계획을 보고하는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매달 주요 현안의 실적과 업무계획을 직접 소통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는 총 3천2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의견 수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산학연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 시행령 초안과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월에 발표된 ‘국가AI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글로벌AI챌린지’,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의 상세 방안을 기획하고 과제 선정 등을 추진한다.

AI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이 협력을 통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신규 과제도 선정한다.

아울러 AI 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ITRC 인재양성 대전 2025’를 이달 말에 개최한다.

이밖에 K콘텐츠의 동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케이블 TV와 홈쇼핑 간 지역채널커머스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데이터센터의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자파 신호등을 운영한다.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신호등에 표시해 공개할 예정이다.

양자종합계획 수립위원회 운영,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지난달 민관 합동 국가 양자과학기술 최상위 콘트롤타워인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에 이어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종합계획’,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운영한다.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시행령 제정과 바이오파운드리 확산전략도 마련한다.

첨단바이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차세대 원자로에서도 AI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SMR 설계-검증-제작-운영 전주기에 AI기술을 융합하여 국내 SMR의 경제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가칭 ‘AI+SMR 이니셔티브’ 수립을 추진한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도 발표한다. 유 장관이 취임 이후 공을 들여온 분야다.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출연연을 거점 기지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ICT․ 바이오․ 소재 등 분야별로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계한다.

“산불 피해에 위로...남은기간 과기 ICT 차질 없이”

한편, 초유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 발생 직후, 방송통신시설 피해 복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3월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유 장관은 “초유의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 여러분들께 대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또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시는 주민분들을 포함해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곧 대선을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지만 남은 기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되지 않으므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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