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보고서

'STEPI 인사이트' 제340호 표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제공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임무지향적 복지·돌봄혁신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돌봄혁신 활동의 유형화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40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 저자인 성지은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지향하는 R&D사업과 복지·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며 “기술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 접근, 기술과 기기에 대한 신뢰 부족, 관련 법·제도 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복지·돌봄혁신 모델개발과 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사회서비스 통합, 역량강화형 복지·돌봄혁신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대응이 정책 의제로 등장하면서 2010년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혁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됐다.

과학기술기반 접근은 전문가·공급자 주도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고가의 첨단기술 서비스 비용, 기술활용에서의 법·제도 문제 등이 발생했다.

공공·민간 공급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을 정하고 전달하는 선형적·공급중심 서비스의 한계도 지적됐다. 사용자 중심성 강화, 전달체계의 분절 극복,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서비스혁신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지·돌봄 사회·기술혁신들의 연계·통합·확장을 통해 복지·돌봄시스템 전환이 이뤄진다”며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의 통합도’,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관계형성·역량강화) 정도’를 유형화 변수로 설정하고 2X2 매트릭스로 복지·돌봄혁신을 유형화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제공

연구팀은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돌봄혁신은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혁신-서비스혁신의 통합혁신 및 민·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임무지향적 복지·돌봄혁신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돌봄혁신과 연관됐지만 각개약진해왔던 영역·산업을 통합하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돌봄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 기반 전환실험으로서의 복지·돌봄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지은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기반 접근은 복지·돌봄 서비스혁신을 일반화·보편화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방식·인프라와 결합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복지·돌봄 사회·기술혁신들의 연계·통합·확장을 통해 복지·돌봄시스템 전환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돌봄혁신은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결해야하는 구체적인 임무 설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서비스혁신의 통합혁신 및 민·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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