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전면 도입·유보 통합 불투명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 부활도 관심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고교 무상교육, 유보통합 등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6일 교육계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인 AI 교과서 등 윤석열표 교육 정책은 동력을 잃고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는 초3·4, 중1·고1 영어·수학·정보 과목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 첫발을 뗐다. 당초 모든 학교에 AIDT를 도입하겠다고 한 교육부는 야당·교사·학부모 등의 강한 반발에 올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AIDT은 이번 탄핵으로 동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그간 민주당이 AIDT의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하고, AIDT의 의무 도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AIDT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통과시킨 터라 계획 차질은 불가피하다.

만약 조기대선에서 정권 교체까지 이뤄진다면 내년 전면 도입은 차치하고 AIDT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온다.

다만 설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AIDT 같은 정책이 급변침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의견도 나온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AI 전문 교사 양성 △디지털 교육 정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정책의 목표 자체가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디지털과 AI를 바탕으로 교육 혁신을 목표했다"며 "전 정부에서도 (AI 교육 등에 대해) 민간과, 교육청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방적인 추진보다 (교육계의) 얘기를 듣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민주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청이 교부금과 적립금 등으로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후 조기대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정부의 국비 지원을 되살릴 수 있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단체도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터라 정책 변경의 제반 환경도 갖춰진 상태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속도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던 어린이집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으나 재원 조달이나 교사 자격 통합 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와 세부 사안을 확정해 법안 마련에 나서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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