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여야 정치권 모두 '기술 중심 정책 대전환' 한목소리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60일 내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4일 소프트웨어(SW) 업계는 디지털 정책 재정비 전환점으로 삼아 AI 중심의 정책 개편과 실행력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슬로건 중심이나 보여주기식 정책 보다는 기술 중심의 실행 가능한 'AI 행정정부' 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이미지=국회방송)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세우면서 국민과 연결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SW 업계 내부의 평가는 냉정하다. 플랫폼 통합이나 클라우드 전환, 데이터 개방 사업 등은 사업자 선정과 용역 중심 집행에 그쳤고, 기술적 혁신보다는 관료적 접근이 더 부각됐다는 지적이 많다.

한 SW기업 임원은 "플랫폼이라는 말은 거창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기존 SI 방식 대형 프로젝트의 반복이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업계조차 혁신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AI 생태계를 주도할 기업들이 정부 프로젝트에서 철저히 배제되거나, 플랫폼 대기업 중심으로 편향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특히 AI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스타트업들은 실질적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기술 중심의 실용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AI 행정정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 솔루션 기업 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획 의도 자체는 충분히 공감됐지만, 실행 단계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명칭을 바꾸더라도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갖춘 AI 정부 체계로 재설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업계는 단순한 용어 교체를 넘어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의사결정 ▲생성형 AI를 이용한 민원 자동화 ▲정책 수립 시 AI 기반 국민 여론 분석 도입 등, 실질적 기술 적용 기반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 과기정통부 장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주요 인사들도 AI 정책 부총리제 도입을 강조하며 초정권적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AI는 더 이상 실험 기술이 아니라, 정책·행정을 주도할 전략자산"이라며 “정부 조직도 이제 AI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그래야 SW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AI 등 IT·기술이 국가 경쟁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개발자, 기술 창업가, 연구자들이 정책 초안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싱크탱크'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오픈AI, 구글, MS 등의 기술 책임자들이 대거 행정부로 참여할 뿐 아니라 실시간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한국도 정책 설계 과정부터 전문가가 활동하는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반 민원 응대, 정책 시뮬레이션, 복지 사각지대 예측, 도시 운영 최적화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서 효율적으로 AI 등 첨단 IT 기술을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SW 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SW 사업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규모 공공SW 사업에서 시스템 장애나 관리 실패가 반복됐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탄핵 정국은 기존의 정책 프레임을 재정비하고, 초정권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국가 디지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SW 업계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동영 의원은 "챗GPT 출시 이후 AI가 일상으로 다가오며 미국은 700조를 투자하고, 프랑스는 AI 인재 유치에 국가적 역량을 쏟는 등 전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격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기간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리더십처럼 AI 주권을 확립하고, 인재와 기술을 적극 지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금이야 말로 AI 생태계를 위해 정치가 책임 있게 나설 때"라고 강하게 말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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