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걷는 기분" 건설경기 가라앉고 정부 과제 줄줄이 밀려
"청사진 그리기 힘든 상황…어느 쪽이든 '불확실성' 해소돼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 2025.4.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넉달 간 이어진 탄핵 정국이 오늘 막을 내린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환율,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던 중소기업계는 선고 결과를 떠나 정국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간절히 바라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가 터진 후 넉 달 만이며, 같은 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부동산 정책과 내수진작 대책, 대미 통상 소통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기계는 '불확실성'이라는 겹악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건자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초 국토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없었다"며 "건설사부터 몸을 사리기 시작하니 우리 같은 건자재 업체도 수주량이 급감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불확실성'의 파도는 가구업계도 덮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계엄 사태 이후로 잔뜩 움츠러들며 지갑을 닫아버렸다"며 "12월부터 매출이 뚝 떨어져 연 매출 전망치를 절반이나 깎아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며 경기가 죽어버렸는데, 정책까지 안갯속이니 공격적인 사업 확장은 전부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정부 협력 사업들도 올스톱 수준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몸을 사리며 인허가를 줄줄이 미뤘기 때문이다.
페인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과제로 수행하는 R&D(연구개발) 사업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 '좀 지켜보자'며 승인을 미루는 상황"이라며 "탄핵 여부에 따라 결정권자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추진하겠나"라고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같은 우려는 최근 발표된 사업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건자재 기업 KCC는 최근 사업보고서를 내고 "국내외 정치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도료 사업의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 등의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구 기업 현대리바트 역시 "빌트인 사업 부문은 건설 물량에 좌우되는데, 현재로서는 정부의 정책이 공급 위주이지만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화페인트는 "건설업 중심의 제한된 경기 회복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더해져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하락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 0.6%p(포인트) 낮춰 1.5%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외 주요 기관도 줄줄이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잡고 있다.
산업계는 4일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불확실성' 해소가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략을 짜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돼 예측 가능한 로드맵이 짜이길 바라고 있다"며 "정치권도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하고 정국 안정에 온 힘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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