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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EBS 김유열 전 사장, “EBS는 어떤 언론기관보다도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 지켜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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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열 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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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EBS 김유열 전 사장이 지난 3월 27일 EBS 신임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데 이어 3일 가처분 1차 심리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유열 EBS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EBS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법정까지 가지고 나오게 돼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면서 “33년간 EBS에 몸담아 온 EBS인으로서, EBS를 대표했던 사장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EBS 대표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임명된다면 앞으로 EBS에 불어 닥칠 풍파로 인해 EBS가 입어야 할 고난과 피해의 정도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고 입장문 발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MBC 이사진 임명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난 지 불과 채 한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EBS 사장을 선임하면서 2인체제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사장과 이사진은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정당에서 추천하는 이사들도 있습니다. 이사들에게는 정치적 다원성을 처음부터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대표는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EBS는 어느 언론기관보다도 엄격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EBS 현직보직간부 52명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임명 강행’은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며 보직사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유열 EBS 전 사장도 개인적으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접수시켰다.
 김유열 EBS 전 사장은 2022년 3월 8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 3년간 사장직을 수행했다.
 다음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밝힌 입장문이다.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기자 여러 분
 오늘 EBS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법정까지 가지고 나오게 돼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3년간 EBS에 몸담아 온 EBS인으로서, EBS를 대표했던 사장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EBS 대표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임명된다면 앞으로 EBS에 불어 닥칠 풍파로 인해 EBS가 입어야 할 고난과 피해의 정도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법적 토대 위에 세워진 리더쉽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MBC 이사진 임명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난 지 불과 채 한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EBS 사장을 선임하면서 2인체제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장과 이사진은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정당에서 추천하는 이사들도 있습니다. 이사들에게는 정치적 다원성을 처음부터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대표는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헌법에서는 군인,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BS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EBS는 어느 언론기관보다도 엄격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인으로만 결정하는 즉시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게 됩니다. 더더욱 정당 출신이 사장이 된다면 EBS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당출신의 사장이 아니라고 해도 공영방송의 리더쉽을 두고 정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인 출신의 정치적 중립을 믿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믿어야 진실이 됩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EBS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나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으로부터 EBS가 정치적이거나 정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샘물 같은 방송, EBS가 왜 갑자기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 서게 됐는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이번 사장 선임과정이 아니었다면 EBS를 두고 오늘날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EBS가 비정상적인 공영방송이라며 조화를 보내겠다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EBS가 왜 비정상이 되었습니까? EBS 사람이나 콘텐츠나 서비스가 이념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비정상이기때문에 비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EBS는 가장 정상적인 공영방송 중 하나입니다.
 저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잡아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사장 선임과정의 불법성 여부는 곧 가려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저를 포함해서 모두 겸손하고 침잠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EBS에 대한 여러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3일
 EBS 김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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