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진보교육감 8명, 초중고에 '탄핵 시청' 권유

[손병관 기자]

▲  4월 3일 중앙일보 2면 기사.

ⓒ 중앙일보

1) 여당 재보선 참패가 확인해 준 '탄핵 민심'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준, 야당이 4곳, 여당이 1곳에서 승리했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성향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 의미가 강한 국회의원 선거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과 영남, 호남, 충청에서 기초단체장 선거가 고르게 열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 민심의 풍향계로 여겨졌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지역인 경북 김천(국민의힘 배낙호 51.9%, 무소속 이창재 27.0%)을 제외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겼던 3곳을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9%를 득표해 무소속 이창재(27.0%), 민주당 황태성(17.5%)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거제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변광용(56.8%)이 국민의힘 박한기(38.1%)를 18.7%의 넉넉한 격차로 제쳤다. 2018년 민주당 최초의 거제시장으로 당선됐다가 4년 뒤 낙선했던 변광용은 3년 만에 시청으로 돌아가게 됐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58.0%)이,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56.0%)이 각각 2위 후보를 넉넉한 차이로 제쳤다.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자당 구청장 사퇴라는 귀책 사유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아 자유통일당 이강산(32.0%)이 보수의 대표주자로 나왔지만 민주당과 24% 격차가 났다. 조국혁신당 서상범은 7.4% 득표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긴 기초단체장 3곳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면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매우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혁신당이 맞붙었던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혁신당 정철원(51.8%)이 민주당 이재종(48.2%)을 눌러 파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이겼던 민주당이 텃밭에서 처음으로 일격을 당한 셈이다.

야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문재인정부 청와대 춘추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이재종보다 이 지역에서 3선 군의원을 지낸 혁신당 정철원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것 같다"고 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재선 교육감 출신의 진보 성향 김석준(51.1%)이 보수성향 정승윤(40.2%), 중도성향 최윤홍(8.7%)을 제치고 당선됐다. 보수-중도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진보 후보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보선 기사를 1면에 쓴 신문은 조선일보와 한겨레다. 한겨레 제목('탄핵심판 전 재보선' 민심은 야권 택했다)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에 주목한 반면, 조선일보 제목(국힘도 민주도 텃밭 빼앗겼다)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진 것을 강조한 느낌이다.

2) 진보교육감 8명, 초중고에 '탄핵 생중계 시청' 권유

전국 17개 교육청 중 진보교육감이 있는 8곳이 각급 학교의 판단에 따라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TV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경남, 광주,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충남 7곳은 이미 초중고에 탄핵심판 시청을 권하거나 시청시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전북은 유사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충남교육청은 공문에서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TV시청 중계시청'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교육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하면서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당부가 붙었다.

그러나 서울은 내부 논의 끝에 공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고,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관할하는 강원·경기·경북 등은 권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교육감이 막 선출된 부산을 비롯해 대구, 대전, 충북, 제주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생중계 시청에 비판적이거나 유보적인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세종시의 한 초등 교사는 "교육과정에 없는 탄핵 생중계 내용을 수업에 활용하려면 구성원 합의가 필요한 데, 교사 사이에도 논쟁이 분분한 사항", "교육청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책임을 현장으로 떠민 느낌"이라고 말했고, TV 시청을 권고하지 않는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자칫하면 학부모, 시민단체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3)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착수하자 방송계가 동요하고 있다.

방통위와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KBS와 MBC, SBS, EBS를 포함해 12개 방송 사업자, 146개 채널을 대상으로 3일 사업자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재허가 심사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재직 시절이던 작년 6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세부 계획을 의결했는데, 김홍일 사퇴와 국회의 이진숙 탄핵소추가 이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그러다가 이진숙이 1월 23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자 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인 체제'에서의 방통위 의결이 '5인 합의제 기구'를 규정한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한겨레에 "탄핵 심판에서 2인 체제 위법성 판단이 4 대 4로 갈리고 대법원에선 2인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처분을 효력 정지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최소한도의 필수 업무만 해야 한다"며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진숙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 임명이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4) 강릉 입항한 무역선에서 마약 1톤 적발

지난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노르웨이 국적 무역선에서 1톤 규모의 마약이 적발됐다.

2021년 7월 부산세관이 멕시코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404㎏을 적발한 이래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무역선은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파나마-중국을 경유했는데, 별다른 화물 없이 빈 채로 옥계항에 입항해, 석회석 등 수출품을 실어 나갈 예정이라고 세관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해당 선박에 마약이 숨겨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일 오전 6시 30분 입항한 배를 집중수색했다.

서울세관과 동해해경청 마약수사요원 90명과 세관 마약탐지견 2팀으로 구성된 합동수색팀은 이 과정에서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마약탐지견이 탐지 반응을 보였다. 밀실에선 약 20~30㎏짜리 상자 56개를 발견했고, 배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20명은 전원 체포됐다.

간이 시약으로 물질을 긴급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는데 코카인이 맞다면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하는 게 가능할 정도의 물량이라고 한다.

5) 화장실 안 가고 25시간 필리버스터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무려 25시간 5분 동안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연설)를 진행했다. 미 하원에서의 의원 연설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상원에서만 가능하다.

미국 언론들은 1957년 같은 당 스트롬 서먼드의 24시간 18분을 깨뜨린 역대 최고기록이라고 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2013년 이후 뉴저지주 상원의원을 맡고있는 코리 부커. 부커는 3월 31일 저녁 7시(미국시간) 연단에 오르면서 "내 몸이 허용할 때까지 상원의 정상 업무를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다음날 오후 8시 5분까지 의료, 교육, 이민, 국가 안보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화장실을 가느라 연설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금식하고 29일부터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연설이 끝난 뒤 밝혔다.

1957년 필리버스터를 했던 서먼드는 흑인차별 정서가 강한 지역구(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정서를 의식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 역시 같은 당 린든 존슨 대통령이 7년 뒤 민권법에 서명하는 것을 막을 순 없었다.

부커도 이런 역사를 의식한 듯 서먼드를 언급하며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강했어도 민중들이 그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그가 1일 오후 7시 19분 서먼드의 기록을 넘어선 순간 회의장 안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환호하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당적이 다른 공화당 케빈 크레이머(노스다코타주)조차 "타고난 연설가"라고 호평할 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오랫동안 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다. 박수민은 작년 8월 1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를 반대하며 15시간 5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3일 전 같은 당 김용태가 '방송 4법' 반대 목적으로 진행한 13시간 12분의 필리버스터를 깬 기록이었다. 3위는 2020년 12월 11일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 윤희숙(12시간 47분)으로,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톱3'를 휩쓸기 전 최장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12시간 31분)이 세웠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에서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무기임을 알 수 있다.

6) 쳤다하면 홈런, 야구장에 '어뢰 배트' 신드롬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의 화제는 '어뢰배트'다.

매사추세츠 공대(M IT) 출신의 물리학 박사가 개발한 배트인데, 방망이 몸통(배럴)이 손잡이 쪽으로 내려오면 스윙 시 무게 중심이 손에 가까워져 방망이가 가볍게 느껴진다는 원리를 담고있다. 어뢰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모양 때문에 '어뢰 배트'로 불린다.

뉴욕 양키스의 주전 6명이 이 배트를 쓰는데, 양키스는 개막 4경기에서 홈런 18개를 쏘아 올리며 2006년 디트로이트( 개막 4경기 16 홈런 )를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30일 밀워키전에서는 1~3번 타자가 구단 사상 처음으로 1경기 9홈런을 기록했다.

양키스 타자들이 효과를 보자 지역 라이벌인 뉴욕 메츠의 프란시스코 린도어 등 다른 팀에서도 사용자들이 나타나고, 탬파베이의 김하성도 어뢰 배트 사용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미 시즌에 들어가서 당장 도입은 어렵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시즌을 앞두고 공인 배트 신청을 받고, 샘플을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 규정상 제출된 샘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임박한 '정의' … 시민들 "이 불안, 끝이 보인다"
▲ 국민일보 = 내전 수준 분열에도 "승복" 회피하는 尹·李
▲ 동아일보 = 尹선고 D-1, '광장의 불복' 부추기는 정치권
▲ 서울신문 = 법치의 명령 앞, 승복만이 남았다
▲ 세계일보 = 격해진 승복 공방…尹·李는 '침묵'
▲ 조선일보 = 국힘도 민주도 텃밭 빼앗겼다
▲ 중앙일보 = 이젠 개헌이다
▲ 한겨레 = '탄핵심판 전 재보선' 민심은 야권 택했다
▲ 한국일보 = "국민 다수 납득할 결론" 헌재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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