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만 당장 미국의 상호관세 여파 등으로 과거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전날인 2004년 3월8일 코스피 지수는 900.1이었고,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3월12일)에는 전날보다 2.43% 하락한 848.8포인트를 기록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5월 14일에도 코스피 지수는 768.46으로 2.74% 떨어졌고 다음 거래일(5월17일)까지 추가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기각 당일 1187원을 기록한 뒤 하향 곡선을 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전날인 2016년 12월 2일 코스피 지수는 1970.61이었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에도 전날보다 0.30% 오른 2097.35에 거래를 마쳤다. 전반적으로 탄핵으로 안정세를 찾아간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1157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갔다.
헌재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일단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소비·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일 새벽 발표되는 미국 상호관세안이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경우 관세 여파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미국이 교역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탄핵심판 선고 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금융시장 흐름보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국면 때에 비해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더 좋지 않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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