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수백만 국민 화나게 한 계엄령… 복귀해도 통치 능력 약화"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尹이 남긴 상처, 치유되기까지 오랜 시간 걸릴 것"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외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으며,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 가져온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일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 운명을 결정할 판결 기일이 잡히면서 한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복직한다면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선포는 수백만 명의 한국 국민을 화나게 했고, 복귀하더라도 통치 능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탄핵과 내란 혐의를 '사기'라고 칭하며 윤 대통령 복귀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이 힘을 합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카리 슈마 바스와니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지난달 24일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하지만 사회에 남은 상처는 치유되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해임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한국사회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여론은 탄핵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했다.

AP뉴스는 지난 1일 보도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계엄령 선포가 문제 없다는 전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 비판을 전했다. AP뉴스는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차기 대통령들은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전례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하고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는 백우열 연세대 교수 인터뷰를 소개했다.

에이단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학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2일 닛케이에 게재한 칼럼 <윤석열, '브랜드 코리아' 망쳤다> 보도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타협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음모론에 희생돼 지난해 12월3일 미친 것 같은 계엄령을 선언했다.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망쳤고, 이는 끔찍한 오판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를 깎아내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와 달리 그는 조용히 물러나지 않고 한국 정치를 양극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카터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 탄핵이 중국의 음모라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며 “이에 중국인 유학생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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