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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을 향해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4일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도 나섰다. 먼저 경찰청은 선고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선고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인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 경복궁역 등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비해 무정차 운행 또는 출입구 폐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워 인파 사고 우려가 높은 안국역은 당장 오늘부터 1번부터 4번 출구까지를 폐쇄하겠다”며 “선고 당일에는 종일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는 경찰 교통 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하고, 지하철은 상황에 따라 임시열차를 편성해서 전동차도 추가 투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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