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국민 염원 8대0 인용" 촉구
강기정 시장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파면'
조옥현 도의원 "헌재 정무적 판단 불안감 키워"
전경선 도의원 "선고일 확정 너무 늦어"지적
정다은 시의원 "재판관 사명감 갖고 판단해야"
정준호 국회의원 "향후 헌재 결정 승복해야"

김영록 전남도지사 SNS 글 일부 캡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일을 확정하면서, 지역 정가에선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다.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헌재 측은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무려 111일 만이다. 또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를 기준으로 해도 38일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헌재의 탄핵 사건 선고일이 확정되자, 광주와 전남 지역 내 정가에선 들뜬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SNS를 통해 "국민이 바라고 바라던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며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8대0 인용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윤석열 파면을 전원일치 판결로 심판해 불의 한 모든 것을 털고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4월 4일 (오전) 11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파면입니다"란 메시지를 올리며, 헌재를 향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헌재를 향한 우려와 볼멘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선고일 지연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확산과 이로 인한 세대 간 지역 간 갈등 국면이 더욱 깊어졌단 판단 때문이다.

전경선 전남도의원은 "헌재의 판단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오는 4일 헌재가 선고를 한다고 하는 점은 환영 할 일이다"며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돼야 하지 않겠나.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지역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올 것이다. 오랜 기간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너무 확산했다"고 말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도 "늦었지만(헌재 선고일 지정)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솔직히 헌재의 인용, 기각 판단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나올지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역 전반에 깔려 있다. 헌법 재판관들의 각 주체가 정치적 반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국민과 역사, 헌법 이 3가지만 보고 판단을 하겠단 어느 헌법재판관 말처럼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러한 사명감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솔직히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확정된 것은 '사필귀정'이다"라며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무려 100여일 넘게 내란 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판단은 유보됐다. 이러는 사이 국민들 사이에선 인용이나 기각이냐를 두고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은 결국 헌재의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다"며 "헌법 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는데,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엔 불안과 갈등이 난무하게 만든 결과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의 그간 과정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선고 날짜가 정해지는데, 있어,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헌재는 국가적 단위의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해야 기관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이 헌법을 수호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물론, 이로 인해 많은 불안감을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길어진 만큼,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도 어느 정도 예상된다. 큰 걱정 없이 지켜봐도 될 것 같고, 이후 나온 모든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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