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들, 4월 말까지 모집인원 변경안 제출해야”
“의대생 등록 후 수업 정상화 확인 뒤 모집 인원 결정”
입대 사유 외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 ‘총장 재량’ 사항
“수업 불참 시 제적·유급…저학년에 피해 집중” 우려도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이 다음 달 중하순께 확정될 전망이다.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4월 말까지는 모집 인원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해서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대학들이 대교협에 모집 인원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하니 그 이전에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는 이날까지 ‘입대·임신·질병 등 불가피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2000명 증원’ 계획이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불가피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복귀 여부는 ‘수업 정상화’ 여부를 놓고 판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학 신청과 등록금 납부뿐만 아니라 수업이 정상화되는지를 보고 나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복귀시한 이후 의대 수업 운영의 정상화 여부를 확인한 뒤 내년도 모집 인원 동결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다음 달 중하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대학들이 내달 30일까지는 대교협에 모집 인원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교협은 대학들의 변경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심의한 뒤 5월 말까지 전체 대학의 모집 인원이 담긴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교육부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은 막판까지 의대생들의 수업을 독려하고 있다. 만약 올해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세 학년이 동시에 수업받는 ‘트리플링’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등록 투쟁과 등록 후 수업 거부 모두 의대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 후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복귀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미등록이든 등록 후 수업 거부든 똑같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등록시한까지 미등록할 경우에는 제적이, 등록 후 수업 불참 시에는 유급을 받기 때문이다. 의대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과목 이상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이 된다.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 시에도 유급을 받으며, 유급이 2회 이상 누적되면 제적될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저학년 학생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24·25학번 등 예과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제적 후에는 재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재입학은 학년별 결원에 따른 ‘여석’이 있어야 가능한데 24학번은 이미 25학번이 입학해 1학년 여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5학번도 내년도 26학번 입학 시에는 여석 확보가 어려워 진다.

대학의 휴학 반려가 위법이라는 의대생들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상 군입대 사유의 휴학은 무조건 승인해야 하지만 나머지 사유의 휴학은 ‘총장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제적이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복귀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