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지령을 받고 이재명 승인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
"실제 줄탄핵 시 정부 기능 마비…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기자 =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으름장에 국민의힘은 29일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 고발로 맞불을 놨다.

실제 줄탄핵이 실행돼서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경우 야당을 대상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초강경 카드를 꺼내겠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것(국무위원 총탄핵)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이자 내란선동죄"라며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내각 총사퇴,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구다. 국가의 모든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로지 마은혁 한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며 "이런 초선 의원들의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가용한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탄핵 전 사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건 민주당에서 만들어 낸 소위 말해 찌라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 대행은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을) 새로운 사유가 아닌 것으로 탄핵을 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저는 옳지 못한 태도이고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경북 지방 대형 산불로 미뤄진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두고는 "산불 진화 정도에 따라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본회의 개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이번 주말 산불 진화 상태를 보고 여야 간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후 당 차원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냐는 질문에 "줄탄핵 내지 연쇄탄핵이 실제 진행돼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심판 대상도 된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아직 실행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대응 강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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