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馬 임명 안하면 韓대행 내주중 재탄핵 추진
초선 53명 “대행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 줄탄핵”
우원식 의장, 헌재에 ‘馬 임시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

이건태(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5.03.2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으로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넘어 모든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하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를 직접 압박할 수단으로 남은 유일한 카드는 탄핵 뿐”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경고한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주 중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초선의원 53명도 이날 성명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31일과 다음 달 1일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겁박을 멈추고, 경제부총리 탄핵안도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상황 등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7/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도 28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보고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로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만나자”며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압박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도 이날 헌재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또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는 등 국회 차원의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을 시작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사유’를, 헌재에는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인지’를 묻는 서면 질문서를 각각 발송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다.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은 이날 성명에서 “필요한 경우 개헌과 국민투표를 통한 (윤 대통령) 파면 절차까지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 상황마저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무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 정국 만들기에 혈안”이라며 “모든 국무위원을 줄탄핵해 ‘국정 붕괴’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당’”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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