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책위의장, 자료 내고 조목조목 野 주장 반박
"주먹구구식 태도에 유감…예비비 2조원 확보 정부와 논의"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적 재난에 초당적 협력해야"

[대전=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예비비가 4조8700억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올해 본예산 일방 삭감 책임을 회피하고자 예비비 논란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의 예비비는 최초 4조8000억원을 정부가 제시했고, 민주당이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악해 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재난·재해 등에 활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며, 여기서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무상 교육 등 사업 소요 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즉,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약 4000억원 수준이다.

민주당이 '각 부처 재난 재해비 9700억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270억원이며, 이 가운데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이며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100억원이다. 이 5100억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1850억원은 가뭄, 태풍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 산불 등 사회 재난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은 시설 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금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국고채무부담 행위는 사실상 '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원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한 재정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영남지역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했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약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 피해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시작 전 산불피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사무총장, 최보윤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형두 의원. 2025.03.27. suncho21@newsis.com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에서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그만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재난 대비 예산 삭감으로 지원에 차질을 빚은 것을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난예비비 추경 편성조차 반대하며 거리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난 예비비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괴물 산불로 온 국토가 신음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한가로운 발언을 할 수 있나"라며 "이제라도 민주당은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아무리 '거짓말 면허증'이 있다 해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조차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나"라며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걸고넘어지며 정쟁화했다. 도대체 재난과 헌법재판관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했다.

[청송=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와 이사리 일대 마을이 산불에 전소돼 있다. 2025.03.28.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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