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에 곧 도입된다. 최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대비한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서다. 업계에선 상반기 내, 6월쯤엔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3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타링크 위성을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 AP=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다음달 1일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앞둔 상태에서, 관련 시장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스타링크는 저궤도를 도는 위성을 통해 기지국과 멀리 떨어진 오지나 해상, 또 기반시설이 파괴된 전쟁터나 재난 현장 등에도 지연 없이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세계 5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 진출을 위해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와 제휴를 맺었다. 한국에선 기존에 인터넷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위성통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타링크 단말기의 모습. AFP=연합

정부는 법 개정 뿐 아니라 스타링크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5일 국내 기술 기준 개정을 마쳤고, 주파수 분배표 개정도 지난달 완료했다. 이제 남은 건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과 단말기 적합성 평가 정도다.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협정을 맺고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 설립된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협정을 맺는다.

협정 승인 후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마치면, 서비스 출시 준비는 완료된다. 아직 스페이스X 측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지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상반기 안에는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개척한 스페이스X는 압도적인 속도로 위성을 늘리고 있다. 2019년 5월 처음 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해 현재 7000개 이상을 저궤도에 배치했고, 향후 4만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시장 점유 속도도 압도적이지만, 아예 경쟁자가 없는 건 아니다. 스타링크에 이어, 유럽의 저궤도 위성 업체 유탤샛 원웹도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이다. 또한 한국 역시 저궤도 위성 기술 개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3200억을 투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 2기를 발사하는게 목표다.

■ 더중앙플러스 :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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