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주차위반통지서도 사진 확대"…권성동 "클로즈업 사진 쓰면 조작범"
"이재명 권력자라 특별대우하나…항소심 판사 등 '우리법연구회' 이력"

발언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판결을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는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호주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사진이라는 점에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거셌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낸다"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각종 비기(秘技)를 사용한 이번 판결의 백미는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결론 부분"이라고 말했고,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화면 속 강아지를 확대한 사진을 게시하고는 "김 모 의원 조작현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 판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엉터리 판결"이라며 "이 대표가 권력자라서 특별 대우 해주는 거냐"고 따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며 "(2심 재판부가) 과연 법리만 가지고 따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 소속 정재오 부장판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면서 "이 정도면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이 대표의 2심 판결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적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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