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변속기 등 車 핵심부품도 25% 관세…"무역법 232조 근거로 발동"
韓, 대미수출 1위 車 관세에 비상…트럼프 "연간 1천억 달러 세수 증가"
상호관세 "모든 나라 대상" 재확인…최근 '예외시사'에서 또 입장 바꿔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워싱턴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부품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부품이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선이 더욱 확대되게 됐다.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미국에서 생산하면)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구입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또 관세율 '25%'를 가리켜 "미국의 부채를 크게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나는 이것을 세금 감면과 부채 탕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빼어난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고문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4월3일 0시1분부터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백악관 집무실서 기자회견 하는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9년 자동차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법 232조에 근거했다.

당시 조사 결과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그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6년이 지나 집권 2기에서야 칼을 빼든 셈이다.

포고문은 또 이번 25% 관세가 자동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카고밴)와 소형트럭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고문은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 적용을 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향후 상무장관이 관련 절차를 수립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하면서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이후 부과한 3번째 품목별 관세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임기 동안 지속되나"라는 질의에 "그렇다. (임기 동안) 영구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최근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예외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이날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우리는 (상호관세에서) 매우 공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이 매우 즐겁게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 "4월 2일에 다시 보자. 또 다른 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발표일인 4월 2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날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은 즉각 반발,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통상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지켜보는 가운데 대미 투자 발표하는 정의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의 경우 자동차가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커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천400만 달러(약 51조원)에 달하며, 이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707억8천900만 달러)의 거의 절반( 49.1%)을 차지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의 수출량은 97만대 정도이며, 한국GM의 수출량은 41만대가량으로 집계됐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려 미국 관세 폭탄의 충격을 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지난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 서배너의 미국 내 3호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현재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려 현대차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2004년 가동 개시·36만대), 기아의 조지아 웨스트포인트 공장(2010년 가동 개시·34만대)과 함께 미국에서 연간 총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완성차 판매량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비중은 70%까지 뛰어오르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등 외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30%는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사업장인 한국GM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한국GM은 연간 생산량의 85%가 대미 수출 분량이어서 관세로 인해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GM이 한국 사업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가 미국 자동차 제조업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미국에 제조공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역시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이는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수입된 자동차 및 소형 트럭 수입 규모는 2천440억 달러(약 359조원)에 달한다. 대표적 대미 수출 국가는 멕시코, 일본, 한국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규모는 1천970억 달러(약 290조원) 정도이며,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이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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