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다소 피고인이 존재, 공동인지 개별인지 밝혀야"
검찰 "다수 진술조서 있어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 필요"
"특정하지 않고 기소했나…인신구속 상태 재판 말 안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변호인단이 다중위력 행사를 부인하며 검찰이 각 범죄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개별 입증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에 나눠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39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변호인단은 증거목록에 대부분 부동의하며 "피고인별로 입증취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다수 위력'으로 적시한 만큼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변호인은 "다수 피고인이 존재하는 경우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공동인지 개별인지 밝혀야 한다"며 "다수 피고인이 포함된 사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죄의 경중에 따라 정확하고 형평성 있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거 영상과 사진에 어떤 피고인이 나오는지 특정해주고, 증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인이 어떤 피고인에 관련돼 있는지, 특정 피고인에 관련된 것인지, 피고인별로 공통되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다만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 다수 조서들이 있어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추후 작성하더라도, 재판부가 말한 증거수집 방법, 주요 증거 조사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변호인단 측에서는 재반발했다. 행위에 대한 특정도 없이 검찰이 무더기로 기소했다는 비판이다.

한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특정 되지 않고 기소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소요시간이 걸릴 일이라면, 피고인들은 인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피고인 대다수가 구속된 것이 다중위력에 의한 '특수'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인데, 특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대다수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구속 기소됐다.

오후 재판에서도 피고인별 행위를 특정해야 한다며 '다중위력'을 연달아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중 일부가 특정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을 뿐더러, 검찰이 개인의 위력행위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부당한 구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재판도 언급됐다. 조 전 대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3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3년2개월 만인 지난 2023년 2월 1심 판결을 선고 받았다.

한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3년2개월에 걸쳐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천대엽 대법관이 방문해 '참담한 중범죄'라고 얘기했다. 이로 인해 모든 피고인들이 대부분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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